*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정치부 차장
◆출연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전지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변변한 정치>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정치부 차장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처럼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법안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면서 오늘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친윤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설이 불거지자 이 의원은 어떠한 결정도 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불출마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당선인들의 요청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변한 정치>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특검법을 집중 분석해 보고요. <시그널 Pick>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 노은지 : 정치시그널 목요일의 새 코너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변변한 정치> 전지현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오늘은 두 변호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지현 : 안녕하세요?
▶ 박상수 : 안녕하세요?
▷ 노은지 : 정치 얘기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두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일단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3040세대 낙선자 중심으로 모임이 결성된 첫목회 멤버시더라고요.
▶ 박상수 : 맞습니다.
▷ 노은지 : 오늘이 처음 모임 하시는 날로 알고 있는데, 정해진 주제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 박상수 : 오늘은 총선 패배에 대해서 외부 인사의 얘기를 듣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우리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리고 또 요즘 우리 당 정치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 주된 인사들이 낙선은 했지만 각 당협위원장이 될 조직위원장들 중심이다 보니까 전당대회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 노은지 : 전당대회로 가기에 앞서서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아마 전국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텐데 황우여 비대위에 낙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첫목회 멤버도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논의 중인 사항이 있을까요?
▶ 박상수 : 개인적으로 비대위에 저희 첫목회 멤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것이고 저희가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포괄적으로 우리 당이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당이 시끄러워야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느낌이 어떠냐면 이렇게 큰 참패가 있었는데 너무 적막해요, 당이 너무 적막하고. 사실 내일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있었다가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연기가 된 이유가 아무도 출마를 안 해서라는 게 약간 황당한 거죠, 왜 이럴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낙선을 했다 보니까 당이 조금 붐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붐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다고 하셨고, 두 분과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특검법 얘기입니다.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특검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전지현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법안인지.
▶ 전지현 :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답게 조로남불에 대한 반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사, 너도 똑같잖아. 이런 것 같은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이 송도에 있는 국제 학교를 나와서 미국에 있는 명문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 대학을 입학하는데 이 친구가 내신 성적이랑, 우리말로 하면 내신이죠. 내신하고 그다음에 입학 시험을 전부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왜 미국 대학 입시에는 정시, 수시를 불문하고 우리말로 정시 수시를 불문하고 봉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논문, 이런 것들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대필 내지 위조의 의심이 든다는 것과 그다음에 봉사 시간도 원래 했던 시간보다 확대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몇 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경찰에다 고발 신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단체에서 지적한 그 사이트는 무언가를 심사하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 아무나 에세이 형식의 논문을 그냥 게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 그다음에 미국 기관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는데 ***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특검을 요청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 내용이 뭐냐 하면 2020년에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가 여당 측에 고발장을 넘겨주고 이게 조성은 씨 통해서 대검에 접수된 상황이 있었잖아요.
▷ 노은지 : 고발사주 사건.
▶ 전지현 : 고발사주 사건이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여당 쪽으로 넘어가기 며칠 전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그때 검사가 손준성 검사라든지 다른 검사들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다 영상을, 사진을 뭘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확인해야 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휴대폰을 들여다봐야겠다, 이게 특검의 내용인데, 사실 이것도 공수처에서 이미 아마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이 났거든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한번 파보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휴대폰을 보고 싶다. 이게 특검법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노은지 : 이미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났고 딸 논문 관련된 건 경찰에서 불송치를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특검을 하자는 특검 요건은 되는 건가요? 이미 그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면?
▶ 전지현 : 조국신당은 그거예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특검이라는 게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 검사를 통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건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외국기관에 회신을 넣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거를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외교부 통하고 법무부 통하고 대사관 통해서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미국 법원의 허가도 얻어야 하거든요. 인위적으로 그게 회신이 안 오면. 그런데 이게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특별 검사라는 건 그거를 유지하는 데 수십 억의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언제 이 기관들의 회신을 받을지를 모르는 걸 가지고 특별 검사를 임명해서 끌어보자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과 관련해서 요주의 인물은 손준성 검사와 여당 인사였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냥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조국 대표가 계속 선거 기간에도 강조를 했잖아요. 스물일곱짜리 비번인가 하면서 극단적이라고 하면서 그걸 털어보면 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투망식으로 던져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특검 요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단독으로는 법안 처리가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얘기를 꺼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차기 원내대표가 된 건 아닌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다른 후보가 교통정리가 되면서 단독 추대가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찬대 의원이 전향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도 무언가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입장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수 : 야당 지지자들이 이 특검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심경,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법률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특검 사안이 되는 사안이 아니고 특검은 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안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그 역할이 있는 거고, 이미 민주당은 검수완박 때 경찰의 수사력이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또 그에 대해서 심지어 아까 그 시민단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신청도 했는데 올해 4월 1일부터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간 건 무조건 일단 수사 심의를 하는 거로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올라가서 지금 이것도 수사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 민주당이 만든 검수완박 입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인데 그에 대해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은 기간도 한정돼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의 판단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지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사법을 정치화시키는 이러한 현상은 진짜 법치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탄생 자체의 이유도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겠다, 이런 거였고 선거 기간에도 보면 민생 법안, 정치, 개혁 법안, 이런 얘기보다는. 뭐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것보다 이 얘기만 줄곧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호 법안도 우리는 이런 거. 무조건 검찰 공격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겠다. 이것 같은데, 아무래도 1호 법안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공세를 검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런 거겠죠?
▶ 전지현 : 그런 것 같은데 포커스 잘못 맞췄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자기네들이 만든 거잖아요, 공수처.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이거는 당시에 조민 씨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지검에서 고발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은 한동훈 위원장의 딸과 관련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뭔가 있을 거라고 트집 잡는 거에 불과한 건데, 이게 그냥 어떤 법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다 무시를 하고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본인의 명예를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회복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입시 비리 같은 거 대필도 해 줄 수 있고 소개도 해 줄 수 있는 거 남들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쪽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본인도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정확하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리고 당장 박찬대 의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박찬대 의원이 앵커가 처음에 이 얘기를 물었어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전지현 : 말을 빙빙 돌려서 한동훈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야당도 큰 틀에서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세부적으로 합의한다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다만 그거는 우선순위라든지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논의할 바가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채양명주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얘기로 넘어갔다가 막 하더니 한동훈도 마찬가지 내로남불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조국혁신당으로 표가 간 건 많은 분들이 한동훈 특검법을 밀어붙여라, 여기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친명 위주의 공천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불만, 정권 심판론의 영향, 그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국민이 12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지도 않을 특검법을 밀어붙이시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아까 조로남불 얘기하셨던 게 기억에 남는데, 이게 나도 수사를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랬다면 너희 딸도 그랬을 거야.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한테 이러라고 진짜 표 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누군가를 공격하는 법안 만드려고 국민들이 국회에 보낸 건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스탠스를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국혁신당의 행보는.
▶ 박상수 : 조국 당선인이죠, 조국 당선인이 법대에서 수업을 할 때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 노은지 : 그러셨군요.
▶ 박상수 : 그때 맨날 하던 말씀이 있으세요. 뭐냐 하면 형법은 겸손해야 한다, 절제해야 한다, 이 얘기를 늘 하셨거든요. 저는 참 그 얘기가 마음에 와닿았고 법률가로 살면서 형사법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삶이 지금 그러한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국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고 무혐의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또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기다리면서 겸양하고 절제하면 되는 것이 우리 형법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국회에서 의원이 되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또 거야인 민주당을 움직여서 그에 대해서 특검법까지 만들어서 어떻게든 망신주기를 해보겠다는 이러한 의도는 그러한 겸손의 형법, 절제의 형법을 강조하셨던 과거 그래도 형법학자셨는데 그런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이어서 약간 저는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사실.
▷ 노은지 :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재섭 당선인도 조국 교수에게 수업을 들은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수업을 들었을 때와 지금 본인의 삶이 너무 달라서,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확실히 그런가 보네요?
▶ 박상수 : 제자 그룹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한때 스승님이셨는데 왜 이러시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진짜.
▷ 노은지 :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로 속내로는 완전 받을 수 없을 거다, 이게 전지현 변호사 말씀이셨는데, 그 이유 중에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이 야인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전 위원장 입지를 올려줄 수 있고 체급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 전지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때 A4용지 10장에 적어간 열몇 가지 안건 중에도 이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건 너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사례가 있었죠. 추미애 장관이 무리하게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대권주자로 만들어준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괜히 한동훈 특검법 통과시켜서 이거를 막 진행을 해봤자 아, 한동훈 장관의 딸은 아빠 닮아서 역시 공부 잘하는구나. 이 결론밖에 나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동훈의 체급만 시켜주고 무리하게 정치적인 특검법을 강행했구나. 그런 얘기를 들을까 봐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냥 큰 틀에서 합의를 한다고 얘기하면서 작은 틀은 합의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그냥 정치 공세를 하게 내버려두기는 두고 적극적으로 협공하는 이건 아니지 않을까.
▶ 전지현 :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아니면 솔직히 그 조국 대표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총선이 끝나고 바로 대법원 3부에 배당이 됐잖아요. 배당이 됐고, 배당이 되면 몇 달 만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22대 국회 5월 30일부터 임기 시작돼서 원구성하고 먼저 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할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거는 후순위로 밀리거든요.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맞아, 그래. 한동훈 장관도 내로남불이야.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아. 이렇게 맞춰 주다가 그냥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좌초되는 그림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아까 전지현 변호사 말이랑 비슷한 건데요. 진중권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딸인 조민 씨, 이게 수사를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게 되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더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을 공격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진중권 교수는 비교하자면 한 전 장관 딸과 조민 씨는 다를 거라서 오히려 받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받아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 박상수 : 전 변호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민주당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키워줬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3M이나 이모의 세 번째 반복이 될 거다.
▷ 노은지 : 한국 3M. 사람인 줄 알았던.
▶ 박상수 : 그렇죠, 3M과 이모의 진짜 새로운 반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 논란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한동훈 전 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아니까 계속 주춤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실제로 개원하면 조국혁신당은 밀어붙일 것 같고 어떤 식의 논의가 이루어질지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본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처리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여야가 한 발씩 양보를 하면서 이태원 특별법을 오늘 처리를 하기로 했거든요. 대통령실도 협치의 성과물로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은 일단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일이라 모쪼록 잘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지현 : 대통령께서 가르마를 타주신 거죠. 이태원 특별법에 보면 독소조항이라는 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할 때 민간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법조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람, 인권 관련한 교수직을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민간인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 영장 청구를 검사한테 의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검사는 민간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 권리를 제한해 놓은 거잖아요. 위헌적인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적을 하신 거고 거기에 빠졌다 그러고 거기에 보면 민간위원회가 누구를 조사하겠다고 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출석을 강제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민간인이 민간인의 출석을 강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장 발부에 버금가는 그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독소조항이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 지원이라든지 국가 배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해 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을 잘 활용해서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배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전지현 변호사는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주자가 된 것은 공정한 법 집행, 법치주의를 수호할 것 같은 이미지 때문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서도 그 얘기만 반복을 하니까 너무 감성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특별법 독소조항이 해소되면서 풀리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도 조금 무언가 바뀌려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전지현 : 그런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바뀌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 전에 정무수석하고 비서실장 인선 다음에 기자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도 브리핑룸에 직접 나오셨다는 말이에요.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사실 도어스테핑이 끝나고 100일 기자회견이 있는 다음에 지난해 6월 정도에 어린이정원을 개방을 하고 기자들한테 관람을 시키면서 거기 있잖아요, 왜 대통령실 앞에 잔디밭에서, 파인그라스에서 떡볶이 회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후로 대통령이 기자들과 소통을 하는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도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 걸 보면 대통령께서 분명히 소통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바뀌려는 의지를 그냥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부 출범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소통의 의지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용산으로 옮겨온 건데, 아시겠지만 기자님도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정책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하실 시간이 없고 오히려 그냥 대통령실 관련 뉴스가 다른 데로 흘려가는 면이 있었고 또 모 기자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말입니까라고 대통령이 가는데 다소 불손한 태도로 팔짱 끼고 슬리퍼 신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중단이 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때부터 언론 친화적이고 충분한 소통의 의지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점점 더 나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일단 이태원 특별법은 잘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도 유가족들에게 법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러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채 상병 특검법인데 이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올리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역시 저희가 자꾸 특검법을 워낙 많이 발의하니까 이것도 특검, 저것도 특검이라고 하는데 이미 수사 중인 거잖아요. 그러면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왜 자꾸 일로 가져오는 겁니까?
▶ 박상수 : 저는 지금 딱 이 낙선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입장에서 낙선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이종섭 사태기 때문에, 그때 제가 지역구에서 들은 질문들도 있고 그럴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공군 정훈장교 출신이고 이런 사건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선이 된다고 해도 나는 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엄정한 수사와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검수완박법처럼 민주당이 밀어붙여서 만든 게 공수처예요. 민주당이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있으면 특검 필요 없을 거라고 하면서 밀어붙여서. 제가 당시 변협에 감사로 있었는데 다시 우리 변협이 공수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에 가까웠거든요. 저만 반대했어요, 임원 중에. 저만 혼자 끝까지 반대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해봤자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이 법안의 내용대로 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기여코 그 다수당의 힘으로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속도도 올리고 있어요. 소환도 하고 있고. 이거를 하면 수사가 혼선이 옵니다. 양쪽 다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무리 봐도 그냥 이 사법적인 절차와 이런 시스템을 계속 정치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법치주의 자체를 그냥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검법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만약 특검법이 정말 이 사건을 잘 이렇게 밝혀내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속도도 올리고 있고 지금 계속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겠다는 건 그저 정쟁을 하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거죠. 이게 과연 유가족들이 원할 일인지도 모르겠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 노은지 : 저도 사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지, 지금 다음 22대 국회가 곧 시작이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30일 정도 안에 다음 국회로 넘어가야 할 건데, 왜 꼭 오늘 하겠다는 건지가 의문이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의장까지 압박을 해 가면서요.
▶ 전지현 : 그게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5월 4일에 출장을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해야 하는데 5월 30일부터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이제 원구성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누가 갈 건지 그거 하느라고 몇 달 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가 늦어지고 타이밍을 놓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 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보름 지나고 30일 이전에 충분히 200석 만들어서 지금 범여권이 116석밖에 안 되니까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거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여러 가지 국회 내에서 싸움이 벌어진 뒤기 때문에 사람의 기억에서 이 얘기가 잊힐 수 있거든요. 지금 총선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거를 밀어붙여야 하는 거고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채 상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단장을 삭제하고 이런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있었고 무언가 권력의 뒷거래가 있었고 이거를 은밀하게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돼서 민간법원 관할이고요.
바로 이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첩은 수사 종결하고 달라서 수사혐의자나 죄명을 기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수사 종료지, 이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군사법원법만 개정이 됐지, 밑에 하부 시행령은 그대로 했다는 말이에요, 군대 내 훈령은. 그러다 보니까 뒤죽박죽하고 혼선이 있어서 왜 여기에 죄명이라든지 피의자까지 적시를 했냐, 다시 회수해서 삭제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만큼 수사가 됐는데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는 적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과정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첨가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여다보는 건 좋은데 박 변호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수처 열일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수십억 예산을 들여서 특검을 하냐. 차라리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노은지 : 맞아요. 특검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이걸 국민들도 아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변호사라고 그런지 말씀을 잘하신다, 이러면서 칭찬 글이 상당히 많은데요. 전지현 변호사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박상수 변호사는 첫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정치를 계속하면서 인천에서 무언가 활동을 하실 걸 알겠고, 전지현 변호사도 구리에서 이번에 출마 준비를 하셨는데 계속 하시는지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 전지현 : 저는 공천이 떨어져서 이미 공천을 받은 분이 조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구리가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정이 많이 들어서.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웃음)
▷ 노은지 : 계속 무언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두 변호사님은 저희가 자주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전지현 : 감사합니다.
▶ 박상수 : 감사합니다.
<시그널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서울 용산 국민의힘 당선자시죠. 권영세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권영세 :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 노은지 : 끝까지 마음을 졸인 지역구였는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컸어요. 어떠셨습니까?
▶ 권영세 : 그렇습니다. 뭐,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출렁이고 여론조사가 안 좋아졌다가 막판에 또 소위 깜깜이 기간이라고 불린다는 그 직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출구조사까지 뒤지는 거로 나와서 걱정이 됐습니다만 개표하면서 바로 이거는 이길 수 있겠다,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대통령실 이전이 있는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힘든 거야 모든 선거하는 사람이 다 똑같지만 이번 선거에서 특히 정신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여유 있게 이겨서 아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사실 종로가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정치1번지라고 했는데 용산으로 이전하고 나서 신정치 1번지는 용산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 권영세 : 종로가 정치1번지라고 했던 이유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거기에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실 이런 것들이 다 용산에 와 있으니까 용산이 정치1번지가 됐죠.
▷ 노은지 : 정치1번지를 앞으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권영세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은지 : 국민의힘은 일단 총선을 졌습니다. 의원님이야 5선 달성을 하셨는데, 당은 졌고,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면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의결을 할 걸로. 두 분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권영세 : 아주 좋은 분입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무슨 개혁적인 것과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랄까요, 우려랄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개혁적이고 이런 부분이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말을 했느냐 기준이 아니라 무슨 일을 실제로 보여준 게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황우여 전 대표님, 새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도부의 사무총장, 원내대표, 대표, 이런 경험도 많으시고 또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끈 경험도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수도권 유권자들의 니즈라고 그럴까요? 개혁 요구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당을 잘 이끌어서 새로운 정상적인 지도부를 인계하는 일을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전당대회까지 안정감 있게 끌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의 쇄신 성격을 바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당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원로이시고 새로운 인물, 개혁적인 인물로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 권영세 :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기준이 아니라 결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또 나이만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신 분이니까 어떤 부분이 우리 당이 필요하고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고 전당대회 준비하는 게 주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이번에 패배 원인을 정리하는 걸 위원회 단위에서 하겠습니다만.
▷ 노은지 : 총선백서 TF.
▶ 권영세 :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걱정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지금 의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셔서 가까이 앉아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대위 얘기를 해봤고, 비대위를 거쳐서 전당대회를 갈 텐데 벌써부터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의원님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으시던데요.
▶ 권영세 : 아직 전당대회고 일자도 확정이 안 되고 대개 6월 말, 7월 초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 이 결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아직까지는 뭐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대표도 그렇고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어려운 당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부분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이 직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비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도 그렇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나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 노은지 :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가능성도 열어놨고, 어제는 비공개로 이런 제안이 있었다, 공개를 한 게 있었는데 당에서 일단 공관위원장, 공관위 차원에서는 수원 지역 출마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전 위원장 단계를 거치면서 다시 답이 온 게 없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승낙했으면 본인이 총선 출마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의원님 들은 얘기가 있으세요?
▶ 권영세 : 저는 못 들어봤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천은 공관위원장과 최고위원회, 그 당시에는 비대위원회죠. 최종 추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왜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승민 의원께서 불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진전이 더 이상 안 됐던 건 간접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불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당대회 출마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본인이 그거는 본인이 출마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노은지 : 그렇죠.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말을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유승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원내대표와 대통령 관계에 있었던 갈등 때문인데요.
▶ 권영세 : 갈등이 있었죠.
▷ 노은지 : 그 얘기를 어제 한 방송에서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45년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도록 한 사람들이다. 그런 논리를 펴면서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아직도 갇혀 있는 걸 억울해 했는데, 이런 식의 비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권영세 : 유승민 의원께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까?
▷ 노은지 :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물으니까 오히려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력, 직접 구형했던 언급을 이력하더라고요.
▶ 권영세 : 글쎄요, 뭐 조금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했던 것과 이거는 검사로서 수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했던 것과 대통령과 원내대표로서 서로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협력이 틀어진 부분을 같이 취급하는 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갈등이 생겨서 대립적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똑같겠죠. 하나는 검사로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 불편했던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다른 이유로써 갈등이 벌어져서 유승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있어서 멀어진 부분,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부분은 틀림 없이 같겠지만 그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건 뭔가 달라 보이네요.
▷ 노은지 : 정치적인 동료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과 만나기를 정치인과 검사로 만났던 관계는.
▶ 권영세 : 애초에 피의자와 그다음에 검사 사이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사이는. 그걸 같이 취급하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 노은지 : 의원님은 점잖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듣다 보니 부적절한 비유였다. 이러한 말씀을 참 점잖게.
▶ 권영세 : 네,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웃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원내대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내일 선거를 했어야 하는데 9일로 미뤄졌으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누가 해야 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철규 의원도 불출마를 고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류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 권영세 : 저도 뉴스로밖에 내용을 모르는데, 아침에 이 방송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새롭게 준비하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들도 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을 우리 당을 위해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직책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예상합니다. 과거에 협치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면서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현 국회죠, 아직까지는. 아시겠습니다만 개원이 한 50일 가까이 미루어지기도 하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배정 자체도 당시 여당이죠.
알아서 다 했다가 나중에 고쳐지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내부에서 선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더 심한 말들이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협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애초부터 당파적인 이익을 내세우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텐데, 이런 걸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에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말고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하다 보면 서로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힘도 얻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노은지 :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나서 보라고 뒤에서 압력을 넣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
▶ 권영세 : 물론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있지만 여기서 제가 그 사람들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뭔가 물밑에서 후보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 권영세 :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 노은지 : 이 질문을 드리고 가수 김흥국 씨가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선거 유세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한번 모셔 봤는데, 선거 이후에 전화 한 통 없더라,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도를 접하고 권영세 의원이 전화가 왔다고 또 김흥국 씨가 어제 방송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감사 인사를 이 방송을 보고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 권영세 : 사실 김흥국 선생님이 얘기를 잘못하신 게, 저는 그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 노은지 : 그래요?
▶ 권영세 :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고맙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아무도 전화를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당 차원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 노은지 : 당의 선대위나 비대위 차원에서.
▶ 권영세 :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 노은지 :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막 오더라면서 당 차원의 전달이 있었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 권영세 :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 저는 어쨌든 그 선거 결과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김흥국 씨가 발언하기 전입니다.
▷ 노은지 : 전이시군요. 두 분 그러면 감사 전화를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김흥국 씨한테.
▶ 권영세 : 고맙다,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겼다. 빨리 한번 보자. 소주 한잔하자. 저는 소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거기는 좋아하니까 소주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노은지 : 어쨌든 전화를 받고 마음이 풀리지 않았나 싶어서 다행스럽고요. 지금 당은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을 하게 되고 원내대표를 뽑을 테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총리 인선이 아직은 남은 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수회담 때 총리 인선 관련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무언가 정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인준 표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깜짝 놀라실 것 같기는 한데요. 어제 나온 국무총리 적합도 조사에서 의원님이 1등을 하셨더라고요. 권영세 의원님이 15.7%가 나왔고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14.5%, 그리고 이번에 약간 논란이 있었던 양정철, 박영선 같이 거론되셨던 박영선 의원이 11.2%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 지금 의원님 총리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가장 높기는 한데요.
▶ 권영세 : 총리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아닐 거고요.
▷ 노은지 : 아니죠.
▶ 권영세 :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일을 잘할 사람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검토를 할 거고, 그러나 지금 여야 관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특히 야당이 절대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니까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여야 간 관계가 쉽게 동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갈등 상황이 더 커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정부 출범한 지도 2년 정도 됐으니까 인물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물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면 동의 가능성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능력 면을 비중 있게 보고 이런 선택 기준을 따르겠죠.
▷ 노은지 : 초반에 총리로 하마평에 오르셨을 때 낭설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똑같은?
▶ 권영세 : 낭설이라는 게 저한테 무슨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언론에서. 저는 제안을 받은 일이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낭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 노은지 : 제안을 받았다, 이건 낭설인 거고. 제안을 받은 걸 전제로 여쭤보면 답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권영세 : 정치인들이 이럴 때마다 하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 노은지 :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가정적인 질문을 하면 진짜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총리도 궁금하기는 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고요.
▶ 권영세 : 아마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대통령실에서도 잘 준비를 할 겁니다.
▷ 노은지 : 저희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당대회 후보군으로 오늘 현역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많이 거론이 돼서 후보군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 가능성이 현재까지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지연될 경우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의원님이 전망하시기에 어떠세요?
▶ 권영세 : 글쎄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디 뉴스에, 그것도 언론에 보니까 측근한테 연락을 해서 조금 늦춰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본인이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고.
▶ 권영세 :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지금은 쉬시는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부인하면서 하는 내용들도 보면 쉬는 쪽으로 더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노은지 : 혹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정치인도 사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게 적당한 시점에 나와야 할 때와 빠져있어야 할 때를 알아야 할 것 같은데.
▶ 권영세 : 그렇죠.
▷ 노은지 : 다선이시니까요.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쨌든 정치는 계속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서야 될 때, 어떤 시기에 나서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전당대회는 너무 이른 건가요?
▶ 권영세 : 지금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전당대회가 준비 기간을 줄이자고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당인데 비대위 체제를 너무 많이 했었지 않았습니까? 비상상황을 자꾸 만드는 건 좋지 않아서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그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또 바로 나오기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정국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얼마든지 본인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이거 끝나고 가실 것 같은데요. 이태원 특별법 처리는 합의를 했고 채 상병 특검법까지 오늘 민주당이 올리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어쨌든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 법안을 고집을 하는 걸까요?
▶ 권영세 :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2대 때도 굉장히 강성으로 나와서 21대보다 훨씬 어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이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이걸 다 마무리를 해버리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해버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걱정스러운데, 이태원 특별법은 저하고도 약간의 관계는 있죠, 지역이니까. 그런데 아쉬움이 있지만 협치를 통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고 오늘 잘 통과되리라고 봅니다만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도 패널이 얘기를 하시던데, 특검은 보충적인 겁니다. 수사가 잘 안 됐다고 봤을 때, 미진하다고 봤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공수처장이 청문회가 곧 예정이 돼 있는데, 공수처장까지 임명이 돼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조사,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도 하기 전에 특검 먼저 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을 또 하고 있어요.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 요건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의장 순방길까지 막아서겠다고 하고 어제 박지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이기는 했습니다만 방송이 나갔는지 모르고 했다고 설명은 하시던데, 욕설을 했어요, 김 의장을 상대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권영세 : 연세가 있는 분이 왜 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나갔든 안 나갔든 혼잣말로 해도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그런 욕설을 한다는 게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자기 당 출신의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자체도 막아서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안 되면 다음으로 넘겨서 계속해서 협의하는 게 여야 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게 다수 야당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 노은지 : 다수의 의석을 얻었으니까 야당도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 권영세 : 그런 취지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권영세 당선인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권영세 : 고맙습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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