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치매·뇌경색 와도 운전면허는 그대로?
[채널A] 2021-11-03 19:47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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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로 돌진하는 택시.

행인 여러 명이 다쳤는데, 운전자는 80대였습니다.

70, 80대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런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운전 능력이 감퇴할 경우 면허 사용에 제약을 두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실성 있는지 따져봅니다.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만 1천 건이 넘습니다.

5년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조준한 /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통상적인 인지 반응에, 운전 적합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활동도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사고율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 10년마다 갱신하는 운전면허를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합니다.

주로 질병이나 장애 이력을 신고하는데요.



하지만 치매 치료 이력이 있어도 수시 적성검사를 통과하면 면허가 유지되고, 뇌졸중, 뇌경색 같은 질환이 있어도 적성검사 대상이 아니어서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적성)검사를 받으셨는데 계속 운전을 하셔도 된다고 결과가 나오면 운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반납률은 2%에 불과합니다.

면허 강제반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조건부 면허' 도입론입니다.



낮 시간대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만 고령자 운전을 허용하는 미국의 몇몇 주나, 자택 주변의 병원을 갈 때처럼 필수적인 운전만 허용하는 호주 사례를 참조하자는 거죠.



지난해 기준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는 368만 명. 

고령화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동권 보장과 안전을 조화시킬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한정민 디자이너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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