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핵심 증인 불출석…2월 말 3월 초 ‘朴 운명 결정’
2017-01-17 21:19 뉴스A
오늘 헌재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증인들이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법조계에서는 2월 말 3월 초,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아람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심판정 안 증인석이 텅텅 비어있습니다.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전 더블루K 고영태 이사와 류상영 부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등 4명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증인신문이 잇달아 지연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는 일주일에 변론기일만 세 차례나 잡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특별기일까지 잡아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의 의지가 아닌가… "

법조계에서는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 일정 사이에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거조사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등의 주요 증인 검찰 진술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해 심리를 서두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조서만으로 탄핵 사유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무일지라든지 녹취파일이라든지 이런 물적 증거들이 이미 확보돼 있는 상태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상태…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심리기간은 63일. 3월 초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내린다면  90여 일의 심리기간을 거치는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이기상 김기열
영상편집: 황지영
그래픽: 박진수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