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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軍 복무 기간 단축’ 공약…현실성은?
2017-01-17 21:29 뉴스A
선거 때면 찾아오는 바로 그 공약, '군 복무 기간 단축'이 이번에도 또 나왔습니다.

현재 21개월인 군 복무 기간을 '1년만 하자', '10개월만 하자'며 경쟁까지 붙었는데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꼼꼼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의 첫 포문을 연 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18개월 단축을 추진했는데 "1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8개월이 정착되고 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발 더 나가 복무기간을 10개월로 줄이자고 말합니다.

[이재명 / 성남시장]
"10만 명 모병을 하는 거예요. 전문 전투 요원으로 양성하는 겁니다. 의무복무기간도 줄이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2023년부터 아예 모병제를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
"병력 감축과 관련된 문제는 안보상황이라든가 현역자원 부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 북한 병력은 128만 명. 우리보다 2배나 많고 7년 이상 복무한 정예병, 이를 숙달도 안된 1년 미만 병력으로 맞설 수 없단 겁니다.

첨단무기로 병력 공백을 메우더라도 무기 운영 방법을 숙지하는데만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군의 설명입니다.

예산도 문제입니다. 직업 군인 1명에 연평균 3천만 원 이상이 드는데다 첨단무기까지 도입하려면 현재 GDP 대비 2.7%의 국방예산으론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김영수 박희현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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