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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5년…괴담은 모두 기우로 판명
2017-03-15 07:20 채널A 아침뉴스

오늘로 한미FTA가 발효된 지 꼭 5년이 됩니다.

발효될 때만 해도 부작용을 우려해 각종 괴담이 난무했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경제와 미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극심한 반발 속에 발효됐던 한미FTA. 괴담에 가까운 우려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농축산물이 대거 밀려와 우리 농업을 황폐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농축산물은 오히려 수출 증가폭이 수입증가폭보다 컸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으로 수입되면 광우병이 창궐하고
맹장수술비가 900만 원까지 오르고 물값이 폭등한다는 괴담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경기 불황으로 교역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 교역은 늘어나는 등 양국 모두가 득을 봤습니다.
 
[류중재 /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장]
“대외 수출이 5년 평균 2.3% 감소했지만 대미수출은 3.4% 늘었고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 수지는 발효 전보다 11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한국이 미국에 지급하는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늘어나며 발효 전보다 적자 폭이 커졌지만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면 한국 서비스 산업이 무너지고 도박장과 성인산업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란 관측 역시 기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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