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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공약검증]민간일자리 ‘110만’…현실성은?
2017-04-18 20:02 경제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일자리 공약입니다.

자문단 10명과 꼼꼼히 검증했습니다.

공공 부문을 구조조정하는 대신 민간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현선, 홍우람 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홍준표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에 5년간 예산 10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혁신형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기술 기반 창업과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의 81만 개의 공공 일자리와 차별화를 시도한 겁니다.

[조현선]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기술과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과거 정부가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병훈 /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친기업이라든가, 기업 규제 완화 위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지난 2대에 걸친 보수정부가 이런 정책을 통해서 실패한 것인데…"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이미 '서비스발전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역시 계류 중인데, 충분히 여야가 합의한다든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것, 홍 후보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집권하면 1년 내 많은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제가 집권하면 작은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구조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작은 정부 구상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비정규직을 줄이는 기업에 조세 혜택을 주거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불공정을 시정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려면 정부의 적극 개입과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재준 /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달성하기 어려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형국이어서 실제 정책실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홍 후보는 노동시장을 손보겠다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강성 노조'를 개혁하겠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박완규 /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산별노조가) 조그마한 기업의 노동활동까지 관여해서 문제를 비화하고 크게 만들어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일들을 고칠 수 있다면…"

[박상현 /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섣부르게 정부가 개입해서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개혁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복안이 없어서…"

전문가들은 또 홍 후보가 공약을 실현할 예산 마련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 홍우람입니다.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홍우람 기자 hwr87@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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