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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반대해서”…헌재 소장 지명 논란
2017-05-26 19:21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통합진보당 해산 과정에 관여했던 인물이 잇따라 기용됐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새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 후보자입니다. 유일하게 '통진당 해산은 안된다'는 소수의견을 냈었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국회에 보낸 문서 한장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김기정 기잡니다.

[리포트]
[박한철 / 전 헌재소장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인용 의견은 재판관 박한철 등 8인이 피력한 견해이고 기각 의견은 김이수 재판관이 피력한 견해입니다."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김이수 재판관을 뺀 나머지 8명의 의견 일치로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신임 헌재소장으로 김이수 후보자를 낙점한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국회로 보낸 요청서에서 김 후보자의 의견에 대해 '국가 권력 남용에 대한 경계'이고 '국민 기본권 존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수 야당들은 이같은 인식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당은 해산 반대가 적절했단 뜻이냐며 대통령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정용기 / 한국당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헌법 수호 책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합니다."

바른정당은 통진당 해산 등 일부 판결에서 자신과 뜻이 같았다는 이유로 지명한 것이라면 대통령 책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김기정 기자 skj@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박희현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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