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구실 못하는 ‘학폭위’…사건 축소 ‘급급’
사회 [채널A] 2017-06-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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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가 소집됩니다.

그런데 진상 조사를 해야할 학폭위가 사건을 축소하는데 급급해 제 구실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학생 엄모 군이 같은 반 학우 세 명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엄 군 / 학폭위 당시 녹취]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는데 그 때부터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제가 쟤네한테 뭘 잘못했는데… 약간 벌레 보는 듯이 대했거든요."

학폭위에서 엄 군은 신체적 폭력은 없었지만 은밀히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은따'를 당했다고 호소했습니다.

[엄 군 / 학폭위 당시 녹취]
"왕따를 당하고 있는걸 직감한 후에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무시했어요. 말을 안했어요. 못 들은척 하면서…"

하지만 위원들은 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엄 군의 부모는 상급기관에 재심 청구를 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실제로 학폭위 처분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홍인기 /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지금의 학폭위 방식은 어떻게 해서든 거기에 가서 적게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을 낮은 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폭력을 교내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학폭위가 오히려 교내 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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