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껑충’ 사법개혁 신호탄…대법원 내부 술렁
[채널A] 2017-08-21 21:55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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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수나 내려온 50대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문재인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법원 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뉴스에 대법원 내부는 술렁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로 13기수 후배이자 50대인 김 후보자 지명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대법원 개혁 논의의 한 가운데 선 것도 이번 인사와 무관치 않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틀을 다진… "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대법원장에 오르면 일선 법관 독립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인사를 총괄하며 ‘엘리트 법관 집합소’로 불려온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가 우선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 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일각의 공세도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의태입니다.

김의태 기자 beh@donga.com
영상취재 : 김민석(강원)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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