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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원 중 34% 쓰겠다…‘슈퍼 복지예산’
2017-08-29 19:14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쓸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 예산으로 소비자의 손에 돈을 더 쥐어 줌으로써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인데요.

예상대로 복지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소득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을, 내년 예산으로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이, 내년 예산 총액의 3분의 1 규모로 배정됐는데, 증가율도, 증가액도 사상 최대치여서 '슈퍼 복지 예산'이란 말까지 나옵니다.

만으로 5살 이하 어린이 전원에 월 10만 원 주는 아동수당이 신설됐고 노인 기초연금도 월 2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4000억 원 추가로 씁니다.

일자리 예산도 늘렸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엔 올해보다 20% 많은 3조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출이 증가해도 나라빚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추가적 지출구조조정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0.1%p씩 개선되는 등…"

늘어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예산이 깎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깎이는 것은 SOC 예산입니다. 4조4000억 원, 사상 최대 규몹니다.

여기에 문화체육 분야 예산도 대폭 깎아, 모두 11조 5000억 원을 아끼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낀 돈에, 초과 세수까지 감안하면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예년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방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원경종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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