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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3만 명 증원, 21만 명에 청년 수당
2017-08-29 19:16 뉴스A

이번 예산안의 대표적인 수혜자로 청년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새로 뽑는 공무원 수도 늘고, 청년 구직수당을 받는 대상도 크게 늘어납니다.

이어서 이현용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24시간 지역 주민들의 치안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의 한 지구대.

한 달에 10번 가까이 밤샘 근무를 하는 경찰관들은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윤채희 순경 / 서울 약수지구대]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 머리가 좀 띵하고 두통이 있을 정도로 피로도가 높고… 아시겠지만, 야간 피로도 때문에 사고를 당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현용 기자]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구대 경찰관 등 현장 공무원 만 5천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사 등 지방직 공무원 만 5천명도 추가로 뽑기로 했는데, 이를 위해 인건비 4천 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습니다.

정부는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 석 달간 30만 원씩 주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의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고용하면, 그 중 1명의 인건비를 나라가 주는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자리 중심의 예산 지원은 한시적 처방이라는 한계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청년실업을 일시적으로는 줄일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청년 실업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두번째 문제는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대거 반영한 이번 예산안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채희재
영상편집 민병석
그래픽 조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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