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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사법부” 개혁 시동 걸었다
2017-09-21 19:12 뉴스A

이제 관심은 진보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을 그리고 판결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에 쏠립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우리 법원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습니다."

당장 대법관 인사부터 관심이 쏠립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6년간 대법관 13명을 임명 제청하게 되는데, 당장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만 6명입니다.

대법관 전원이 모인 전원합의체의 인적 구성과 판결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제왕적 대법원장'이란 비판에 인사 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제가 먼저 앞장서서 리드를 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중간에 서서 여러분들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해결해나가겠습니다."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전력 때문에 불거진 좌편향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킬지도 관건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자 ]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약속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사법개혁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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