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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 보수정권의 12배 제공
2017-09-21 19:23 뉴스A

돌이켜보면 진보정부건 보수정부건 북한에 꾸준이 줘 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과거 대통령들은 5년 임기 동안 2조원 안팎의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북 지원을 김성진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리포트]
[김성진 기자]
오두산 전망대서 바라본 황해도 개풍군입니다. 가을 하늘 아래 황금빛 들녘이 평온해 보입니다.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진보나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은 진보 정부 때 2조 원, 보수 정부 때 1천6백억 원으로 무려 12배나 차이 납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달랐습니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때 노무현 정부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이듬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핵실험 직후나 그 다음 해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보수 정권은 어땠을까?

[김성진 기자]
한때 개성공단 출퇴근으로 긴 차량 행렬이 이어졌던 통일대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현금을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6억 달러, 박근혜 정부 땐 2억 달러를 줬는데 핵 개발에 전용된다고 비판하면서도 돈은 계속 준 겁니다.

대북 지원 사업이 정권 입맛에 따라 널뛰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현금 지원이나 기타 전용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분배의 투명성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신뢰 없인 대북 지원 때마다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김성진 기자 kimsj@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오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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