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병사에게 북한군은 소총까지 동원해 40여 발의 총격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전혀 대응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부 연결합니다. 김성진 차장.

1. 왜 우리 군은 대응 사격을 안 한 겁니까?

[리포트]
공동경비구역, 즉 JSA의 경비는 우리 군이 맡고 있지만 유엔사령부의 지휘 통제를 받는 이중 구조입니다.

유엔사 교전 규칙엔 초병의 위해나 대응 때 위기 고조 2가지를 판단해 무력 사용을 결정하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 판단으로 즉각 사격할 수 있고 귀순 과정에서 남쪽으로 무차별 총격이 가해진 만큼 최소한 엄호 사격이나
경고 사격은 해야 했단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확전 우려와 교전 수칙에 얽매여 우왕좌왕하다 소극 대응했단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감시 실패와 보고 지연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죠?

귀순병사와 북한군 총격 뒤 군사분계선 남쪽 50미터 지점에서 쓰러진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입니다.

군은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고 상부 보고와 증원군 요청 마주 보고 있는 북한 초소 경계를 하다 보니 귀순병사를 놓쳤다는 설명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해당 병사는 우리 군 초소 바로 옆을 지나 20~30미터 더 내달린 뒤 쓰러졌는데 만약 귀순이 아니고 위해를 가하려 했다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백한 감시 실패입니다. 합참에 상황 보고 16분 지나서 올라갔고 국방 장관에겐 국회 예결위에 참석 중이란 이유로 1시간 지난 뒤에야 보고가 됐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도 김태영 국방장관이 국회 참석을 이유로 보고가 늦어 1시간 대응이 지연돼 논란이 됐는데 7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 현재 여러 상황 봤을 때 북한의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 아닌가요?

JSA는 소화기 즉 권총만 소지하게 돼 있는데 북한군은 초소에서 버젓이 AK 소총을 꺼내 난사했습니다.

또 남쪽으로 내달리는 귀순 병사를 향해 총을 쏜 만큼 총탄 역시 남쪽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 정전 협정 위반 사항입니다.

유엔사 정전위는 CCTV 분석과 현장 감식을 통해 조치할 예정인데 이 역시도 북한에 경고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