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세무조사도 적폐” 논란
[채널A] 2017-11-20 19:3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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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정치적 세무조사를 근절하겠다며 석달 전에 출범시킨 개혁TF가 활동 결과를 내놨는데요.

박연차 전 회장과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5건을 지목하며 국세청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배경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정숙 기잡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에 대한 2008년 국세청의 세무 조사.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 조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 수수 혐의가 드러나 조사가 이뤄지던 중,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국세청 개혁TF가 당시 세무조사 과정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등 조사권 남용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촛불 집회를 주도한 연예인 김제동 씨 소속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 총 5건도 문제가 있었다고 TF는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반쪽짜리 조사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 10월 24일]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이뤄졌던 세무조사를 집중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혀서 정치보복성 조사를 할 것임을 분명히…."

또 TF에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외부 인사들이 상당수 참여했는데, 이들은 자료접근권도 제한돼 있어 조사의 실효성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심정숙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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