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조사하고도 ‘특활비’ 눈 감았다
[채널A] 2017-11-20 19:32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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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나눠쓴 관행이 또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설명하는 국가기구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말이 자꾸 달라지고, 예산을 승인한 국회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 여름 1개월 동안 따져봤던 감사원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른다고 설명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사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개선'을 지시하자 감사원은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20여명을 투입해 19개 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섰습니다.

[조성은 / 감사원 대변인]
"증빙을 제대로 구비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자율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수사 지원 명목인 특수 활동비를 수사기관이 아닌 법무부가 전용해 사용하진 않았는지, 검찰에 특수활동비 285억원을 모두 배정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점검은 제도 개선이 목표였다"며 "구체적인 예산 사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지만, 점검 기간과 투입 인력, 범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비밀 유지를 이유로 조사조차 안 했습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의원(지난달)]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검찰이나 국정원 직무감찰을 했으면 오늘같은 기사 안나왔습니다."

감사원에도 올해 38억 6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편성됐지만 감사원은 기밀 유지를 이유로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cj1@donga.com
영상취재 : 이성훈
영상편집 :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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