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깜깜이 특수활동비…‘검찰 특활비’도 논란
[채널A] 2017-11-20 19:40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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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사회부 배혜림 법조팀장입니다. 배 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 소개해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깜깜이’ 특수활동비>입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일일이 내역을 공개한다면 특수활동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겠죠. 하지만 이런 점이 악용돼 편법으로 쓰였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어떻게 쓰였는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겠습니다.

[질문1] 앞서 리포트에서 봤습니다만 감사원과 국회, 법무부 이 세 주체의 말이 전부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다 말이 다른 것입니까?

감사원은 오늘 “법무부가 영수증 등 증빙을 하지 않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에 20명을 투입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들였는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국회도 세부내역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였는데요, 야당은 “검찰총장을 수사하라”고 요구했고, 여당은 “특수활동비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열쇠를 쥔 법무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명이 바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 의혹은 계속 증폭되고 있습니다.

[질문2]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인가요?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납득할 만 한 것인가요?

먼저 법무부의 해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제 채널A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검찰에 보낸 특수활동비 가운데 105억 원이 법무부로 되돌아 온 것은 맞다. 하지만 상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튿날 “검찰에서 되돌려 받은 자금이 있는 것은 맞지만 액수는 적다”고 말을 바꿨다가

오후엔 "아예 검찰에서 특수활동비가 돌아온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질문2-1] 이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법무부인데, 저렇게 말이 계속 달라지면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난감해지는데요, 가장 마지막 해명을 믿으면 됩니까?

법무부 대응과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 일부가 법무부로 되돌아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복수의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장관과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편법 관행”이라고 말했고요,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국정원 특별활동비 수사를 시작했을 때, '수사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요,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285억 원 중 106억 원은 자체 편성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179억 원은 검찰로 내려 보내는데요, 이 내려보낸 자금의 일부가 다시 법무부로 돌아오는 관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액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검찰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질문3]그렇다면 국정원 상납금 수사팀도 이 관행을 알고 수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수사팀도 관행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관행과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연결지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입니다.
007가방에 현금을 담아서 청와대 앞 도로에서 비밀리에 전달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수사팀 관계자는 “법무부 특활비는 법무부가 답할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국회는 오는 23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특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예정이어서, 베일에 싸인 사용내역이 낱낱이 공개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배혜림 법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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