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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대북 해상차단’ 작전…바닷길을 막아라
2017-12-05 19:24 뉴스A

[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정치부 김성진 차장입니다.

김 차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요?

오늘의 키워드 ‘바닷길을 막아라’ 입니다.

지금 한미 전투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고 있고 괌에선 특수부대의 핵 제거 훈련이 진행 중인데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 진행된 한국 호주 미국이 함께한 '해상 차단 훈련'입니다.

1. 지난주 내내 송영무 장관의 해상봉쇄, 해단차단 발언을 두고 논란이 컸었죠. 그런데 이미 한 달 전 차단훈련을 했었군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호주 해군도 한반도를 찾아 우리와 연합 훈련을 했는데 이때 미 해군도 참여해 제주 인근 해역에서 이틀간 대규모 해양차단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 해군의 이지스 세종대왕함과 미 해군의 채피 이지스함. 호주에선 호위함 2척이 참가했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2009년 미국 주도 PSI, 즉 '확산방지구상' 가입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는 훈련입니다.

1-1. 그렇게 기존에 해 왔던 훈련인데, 왜 하느니 마는지를 두고 이제 와 논란이 된 겁니까?

우선 정치권의 용어 혼동 때문입니다. 62년 미국의 쿠바 해상봉쇄와 같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는데 선을 그어 놓고 여기론 그 무엇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한다는 것이 해상봉쇄입니다.

완전 밀봉, 꽁꽁 싸매는 겁니다.

반면 해상 차단은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검색을 해 이상이 없으며 그냥 통과시키고 금수품이 실려 있으면 압수해 항구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주 단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틸러슨 장관이 제안하는 한미일 해상차단은 연말에 잠깐하는 것이 아닌 북한 바로 집에서 1년 365일 음주단속을 하자는 겁니다.

2. 정확히 뭘 하는 게 해상 차단입니까?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 중 미심쩍은 배가 있다며 공해상이라도 불러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선박 정지 요구를 한 뒤 특수요원이 고무보트나 헬기를 타고 배에 탑니다.

그리고 조타실 등 통제실을 장악해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선원 신원이나 항해 일지 등을 조사합니다.

그다음 선실이나 창고를 뒤져서 금지된 물품이 없나 찾는 겁니다.

쿠바를 출항한 북한 선박이 파나마 운하에서 검색했더니 사탕수수 밑에 미그기를 분해해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된 적 있고 지난해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철광석 밑에 로켓 추진 수류탄을 숨겨 밀수출하려다 발각된 바 있습니다.

이런 걸 불시 검문을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3. 막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차단의 경우 북한에 들어가려는 배, 북한에서 나오려는 배들이 그걸 응합니까? 무슨 권리라도 있어서?

유엔 차원에서 결의안 내용으로 회원국이라며 누구나 검색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박 치적국이 동의가 있다면 해상에서 바로 검색 동의가 없다면 항구로 끌고 가 검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3. 최근 미국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비롯해 계속해서 해상차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해상작전에 미국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그만큼 압박 효과가 큽니까?

최악의 상황은 막겠다는 겁니다.

우선 외부에서 금수품이 들어가 북한의 핵무기가 더욱 고도화되는 걸 막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다음이 더 중요한데 바로 북한의 핵무기나 핵 물질이 다른 나라, IS 이슬람국가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 가는 걸 막는 겁니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핵을 한반도에 일단 가둬 놓고 공격하든 대화를 하든 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성진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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