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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의지 꺾는 아이디어 모방…시정조치 엄벌
2017-12-05 20:07 뉴스A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은 모방제품이 나오면 타격을 받습니다.

창업의지를 꺾는 이런 얌체짓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제재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물에 타 먹는 식사 대용식입니다. 한 창업기업이 3억 원 정도 투자해 만든 제품은 한 병에 3천9백원에 팔립니다. 대형마트를 통해 판매되는 바로 옆 제품의 가격은 1900원입니다.

"두 제품은 병 모양부터 내용물까지 눈으로 보기에 거의 똑같습니다. 두 제품 가운데 한 개는 타사의 아이디어를 모방해 1년 뒤 시중에 내어놓은 제품입니다."

[박찬호 / 원제품 업체 대표]
"(모방 상품은) 싼 가격의 소재들인데 저희 제품하고 같은 것으로 비추어졌다는 게 저희로서는 이미지 손상이…"

특허청은 디자인출원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고 창업한 기업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는 시정조치가 내려졌고, 30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됩니다.

프랜차이즈점도 조사 대상입니다. 원색 인테리어로 창업한 생과일 주스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모방브랜드가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최혜린 / 대전 유성구]
"특이점이 없다 보니까 그냥 빨리 사 먹고 가자 이런 느낌밖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김태만 / 특허청 차장]
"모방하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시장에선 항상 모방자가 승리하는 구조로"

지난해 핵심기술이 유출됐다고 신고한 중소기업은 평균 19억 원에 가까운 매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오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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