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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단독]한국-UAE 군사협정, 지난해 5월에 끝났다
2018-01-01 19:32 뉴스A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둘러싼 의혹에도 청와대는 양국간 군사· 외교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어왔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를 군사 협력 협정이 이미 7개월 전에 만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맺은 군사협력 협정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듬해 발효된 협정으로 이명박 정부 때 아크부대 파병도 시작했습니다.

양국 간 군사협력 협정에는 국방 정보 교류와 무기 공동 개발, 군사 전문가 파견까지, 다른 협정에 비해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이 이미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13일,발효된 지 10년이 지나 국제법상 효력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미인 지난해 5월초까지도 양국 간 논의가 있었지만 연장을 못했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랍에미리트와의 갈등 우려를 모두 부인해왔지만,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지난달)]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잘못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잇따라 아랍에미리트를 찾은 배경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도 아랍에미리트 측과 서한 등을 주고받으며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국 간 논의의 걸림돌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그래픽 : 양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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