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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7530원의 역설…최저임금 진실은?
2018-01-10 19:41 뉴스A

관련된 이야기 심정숙 경제부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답변] 네, 오늘의 키워드는 7530원,

올해부터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역설입니다. 임기 중 시간당 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올해 최저임금이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요.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충격파가 얼마나 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네,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린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부분 사실인가요?

답변]
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 16.4%인데요. 이에 따라 시급이 1,060원이 올랐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그 절반인 4~5백원 정도 올리다가 갑자기 껑충 뛰었단 느낌은 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자릿수 인상, 처음은 아닙니다. 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10번 정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자릿수 인상 시점을 뽑아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에는 무려 18.8% 올려. 이 때는 고성장 시대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0%가 넘었죠. 그런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많이 못 올렸고요. 2000년 IMF 위기를 극복한 이후에야 대폭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3~4프로대의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두 자릿수 올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정도가 있었고. 이후 계속 한자리였어. 작년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3%대로 여전히 낮은 편인데요. 때문에 과거 두 자릿수 인상했을 때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제학자들 설명입니다.

질문]
대통령의 또 다른 말 중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외국에선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는 대목도 있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인가요?

답변]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문가들은 두 관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 한장을 보시죠. 스페이스 니들타워의 도시, 바로 미국 시애틀 얘긴데요. 2014년부터 시차원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워싱턴대학은 "고용이 7%가 줄었다"고 한 반면, UC버클리는 "변화없다" 저임금 노동자가 줄었을 뿐이라고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분명한 거는, 최저 임금을 올리면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고용을 줄이거나, 물가가 오르는 걸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시죠.

[성태윤 / 연세대 교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대응을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고용에 부정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
앞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이네요...그런데 지난 1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나왔는데 고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답변]
작년 1월부터 월별 취업자 추이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이후,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인 102만 8천여명을 기록했고요. 특히 작년 12월에 취업자가 줄어든 것은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 미리 인원을 줄였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년층 고용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통계작성이후 최고인 9.9%을 기록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심정숙 경제부 차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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