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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변죽만 울린 미세먼지 대책
2018-01-15 19:20 뉴스A

[리포트]
뉴스분석 오늘의 에디터, 이동영 산업부장입니다.이 부장, 오늘의 분석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변죽’입니다.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된 첫날이지만 핵심을 비켜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 그동안 폭염이나 폭설 때문에 재난문자가 온 적은 있어도 어제 미세먼지 재난문자 발송되면서 불안감도 커졌고 상당한 화제였는데 전에도 이런 적 있었나요?

개인의 건강은 물론 모든 사회활동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와 환경당국은 미세먼지를 자연재해 이상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가 당일 나쁨(제곱미터 당 50마이크로 그램)을 나타내고 다음날도 나쁨이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대중교통 무료, 차량 2부제, 대형공사장 중단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2. 미세먼지 잡으려고 발 빠르게 대처한다는 건데, 키워드는 왜 변죽인가요.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늘 출퇴근 시간대에 무료였으니 환영할 것 같지만 우선 경기도와 인천의 대중교통에는 적용되지 않아 분통을 터트리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당연히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내놓은 건데요, 미세먼지 발생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버스를 살펴보시죠. 서울의 시내버스 7700여대는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천연가스버스입니다. 문제는 경기지역에서 들어오는 경유버스입니다.

경기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버스 중 경유차량이 1800여대인데 여기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연간 2.3톤에 달합니다. CNG버스는 대당 1억5000만 원가량 하니까 이걸 바꾸는데 예산을 집중해야지 서울의 대중교통 무료에 예산을 쓰는 게 맞냐는 겁니다. 대중교통 무료에만 오늘 하루 50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당장 경기도는 오늘 “1년에 보름만 발령되면 1000억 원이나 들어간다”며 동참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2-1. 어쨌든 차차 좋아지는 것이니 방향은 맞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공기가 서울에서만 발생하나요. 경기 인천의 공기와 다 한데 움직이는데 서울시만 강도를 높인다며 특정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고, 경기 인천과는 합의가 되지 않아 문제로 꼽힙니다.

3. 그러면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이번 논란은 2:8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미세먼지는 중국발이 80%이고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양이 20%로 적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향해 강력한 저감 요구를 해야하고, 특히 중국의 동부 해안에 자리잡은 중화학 공업지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정부는 향후 환경협력센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대안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중국 데이터를 한국에 보내오는 수준의 협력만 이뤄지는 터라 좀더 적극적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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