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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줄어든 검찰…“하루 아침에 적폐 취급”
2018-01-15 19:45 뉴스A

이번엔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적폐 청산'에 온 힘을 보탰는데도 졸지에 적폐 취급을 받고 수사권도 줄어들었다며 씁쓸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어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방침 첫 번째는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입니다."

적폐 단절과 청산에 무게를 뒀다고 강조한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 개혁안은 검찰의 역할을 경찰이 1차로 수사한 사건을 보충하는 '2차 수사기관'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장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약화가 불가피해지자 검찰 내부에선 경찰 위협론이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비대한 경찰 조직에 칼자루가 넘어가면 그 칼은 곧 흉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적폐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반감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적폐 청산 수사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루 아침에 되레 적폐로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출신 법조인들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정태원 / 변호사(검사 출신)]
"얘(검찰) 걸 뺏어 쟤(경찰)한테 갖다 주면 새로 권한 가진 사람은 (정치권력에) 충성을 안 바치겠어요?"

검찰은 청와대의 검찰 개혁 기조가 국회 입법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지 촉각을 세우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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