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혁신 발표 이후 검찰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키워드 CG]
오늘의 키워드는 앞에선 ‘검찰 개혁’ 뒤에선 ‘하명 수사’입니다. 조국 수석은 어제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쥐어준 칼자루 어떤지 보면, 문재인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검찰 개혁,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모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 개혁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조국 수석의 발표 내용 중 이 대목, 들어보시면 또렷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조국 / 대통령민정수석]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정윤회 문건 사건은 모두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손발을 맞춘 정치 수사 때문'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바로 이랬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개혁안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과거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중립적이라는 평가에 비해, 청와대와 검찰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세월호 보고 조작, 블랙리스트 문건을 무더기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아주 열심히 수사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4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다스, 특활비 3중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3.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로선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 비대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이용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4. 그렇다면 검찰, 이대로 손발이 묶이고 마는 것인가요?
청와대가 끊임없이 적폐수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한다면, 검찰도 조직의 권한 지키기를 위한 전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48년 동안 FBI 수장으로 군림한 에드거 후버가 대통령 8명을 거치는 동안 권력자들에 등 관계에 있었죠. 제임스 코미 국장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 끝에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긴장관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와 같은 힘겨루기, 그리고 국회 법안 처리 진통이라는 변수들이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혁신 발표 이후 검찰 내부가 뒤숭숭합니다.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키워드 CG]
오늘의 키워드는 앞에선 ‘검찰 개혁’ 뒤에선 ‘하명 수사’입니다. 조국 수석은 어제 검찰의 권한을 크게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쥐어준 칼자루 어떤지 보면, 문재인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검찰 개혁,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검찰 개혁의 모순, 알아보겠습니다.
1.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 개혁의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정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조국 수석의 발표 내용 중 이 대목, 들어보시면 또렷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조국 / 대통령민정수석]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정치 권력의 이해, 자기 조직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해왔습니다."
국정원 댓글, 정윤회 문건 사건은 모두 검찰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수사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는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손발을 맞춘 정치 수사 때문'이라고 규정해 왔는데 바로 이랬던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개혁안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은 과거보다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중립적이라는 평가에 비해, 청와대와 검찰이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은 세월호 보고 조작, 블랙리스트 문건을 무더기로 검찰에 보내고 검찰은 아주 열심히 수사해 왔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수사에 이어 국정원 특수활동비 46억 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댓글, 다스, 특활비 3중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표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3.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검찰로선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고 하니까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래서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 비대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이용해 전 정권과 전전 정권을 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4. 그렇다면 검찰, 이대로 손발이 묶이고 마는 것인가요?
청와대가 끊임없이 적폐수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한다면, 검찰도 조직의 권한 지키기를 위한 전쟁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48년 동안 FBI 수장으로 군림한 에드거 후버가 대통령 8명을 거치는 동안 권력자들에 등 관계에 있었죠. 제임스 코미 국장은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 끝에 해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긴장관계,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와 같은 힘겨루기, 그리고 국회 법안 처리 진통이라는 변수들이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