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의 파장, 산업부 이동영 부장과 함께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땡큐, 트럼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분주한 한국에 느닷없이 통상압박을 가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선 나름 호응을 얻으며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1]
미국이 갑자기 이 시점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미국 내부 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할 가치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더 나아가 미국 가전업체 요구를 받아 한국산 세탁기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공약과 일자리 늘리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향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 발표수치로만 294조 원에 이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본격적인 통상압박을 강화하기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에도 가차없는 보복의 칼을 휘둘러 중국에 강력한 예고편을 보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질문2]우리에겐 한미 FTA도 있고, 삼성과 엘지 모두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국에 공장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당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조치에는 한미 FTA를 근거로 엘지전자의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 물량은 세이프가드 적용에 k제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회사는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 현지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삼성은 곧 가동을 시작하고 엘지도 계획을 당겨 연말에는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조립만 하는 건 세탁기를 들여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품업체들까지 모두 이전해오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가동도 소용이 없게 된 셈이라 한국 업체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3]부품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심각하네요. 다른 가전 제품에도 영향이 가는 것이 더욱 우려라고요?
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미국 안에서 팔리는 세탁기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엘지 점유율이 미국 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 가드 조치가 나왔는데요, 냉장고를 보시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삼성 엘지의 냉장고 시장 점유율은 세탁기 점유율보다 높습니다. 냉장고에서 통상압박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질문4]정부는 일단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어요. WTO 제소 외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우리도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 미국이 다른 업종과 제품으로 보호장벽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삼성 엘지 등 해당 기업에선 사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도 고가 전략을 사용하면서도 시장을 석권했는데 현지 생산 확대를 앞당겨 위기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미국과 무역이외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동영 부장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의 파장, 산업부 이동영 부장과 함께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땡큐, 트럼프’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분주한 한국에 느닷없이 통상압박을 가한 트럼프가 미국 내에선 나름 호응을 얻으며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질문1]
미국이 갑자기 이 시점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는 미국 내부 사정 때문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할 가치를 강조해 왔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더 나아가 미국 가전업체 요구를 받아 한국산 세탁기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공약과 일자리 늘리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을 향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중국 발표수치로만 294조 원에 이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에 본격적인 통상압박을 강화하기에 앞서 동맹국인 한국에도 가차없는 보복의 칼을 휘둘러 중국에 강력한 예고편을 보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질문2]우리에겐 한미 FTA도 있고, 삼성과 엘지 모두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국에 공장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건가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당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한 조치에는 한미 FTA를 근거로 엘지전자의 창원공장에서 생산된 세탁기 물량은 세이프가드 적용에 k제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두 회사는 이런 움직임에 대비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에 현지 공장을 설립했는데요 삼성은 곧 가동을 시작하고 엘지도 계획을 당겨 연말에는 가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핵심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조립만 하는 건 세탁기를 들여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부품업체들까지 모두 이전해오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가동도 소용이 없게 된 셈이라 한국 업체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질문3]부품까지 문제를 삼는다면 정말 심각하네요. 다른 가전 제품에도 영향이 가는 것이 더욱 우려라고요?
네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미국 안에서 팔리는 세탁기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삼성과 엘지 점유율이 미국 기업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이프 가드 조치가 나왔는데요, 냉장고를 보시면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삼성 엘지의 냉장고 시장 점유율은 세탁기 점유율보다 높습니다. 냉장고에서 통상압박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질문4]정부는 일단 WTO에 제소하겠다고 했어요. WTO 제소 외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고 우리도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지만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사이 미국이 다른 업종과 제품으로 보호장벽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가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합니다. 삼성 엘지 등 해당 기업에선 사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내에서도 고가 전략을 사용하면서도 시장을 석권했는데 현지 생산 확대를 앞당겨 위기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미국과 무역이외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동영 부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