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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한국 때리고 일본 봐주는 트럼프 속셈
2018-01-24 19:32 국제

국제부 하태원 부장과 뉴스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낸 무역보복 카드는 미국내 유권자들을 향한 내부용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만능 지렛대로 여길 법 한데, 과연 그런 것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질문1]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렛대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한다면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한 비즈니스맨 출신 정치가로 주고받기식 협상의 귀재로 알려져 있죠. 이번에도 평창 평화올림픽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협조해 줬으니 경제적 실익을 달라는 차원의 접근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2]그렇다면, 트럼프가 쓴 한국에 대한 통상지렛대.. 얼마짜리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삼성과 LG가 연간수출하는 세탁기가 300만대 정도라는 점에서 일단 2조원 정도를 좌우할 지렛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FTA 재협상에 미칠 영향입니다. 한미경제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메시지는 가볍게 볼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질문3] 그런데, 정작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여야 할 상대는 중국이라고 하는데, 중국에 대한 이렇다할 지렛대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다음은 중국이라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강력한 위협카드를 남겨둔 셈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를 보면 일본은 한국의 3배나 되고, 대중국 무역적자는 무려 13배나 되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을 우선적인 보복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동북아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질문4]중국에는 보복을 예고하기라도 했지만 일본에는 아예 보복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 11월 동북아 순방 당시 한국과 일본에서 거의 비슷한 통상압력 메시지를 던졌지만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을 피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게중심을 일본에 맞추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데요.

이 대목에서 아베 총리가 갑자기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방한하겠다고 밝힌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아베 총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북압력을 최대한 높이자는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강조해 온 북핵관련 원칙과 토씨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밀착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집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질문5]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렛대가 진짜 만능 지렛대인가요?

당장은 무역적자 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소탐대실 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조원 무역적자를 줄이겠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결코 남는 장사는 아닐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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