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은 검찰과 경찰, 이런 권력기관의 권한을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검찰의 힘은 빼는 대신,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법무부 고위 간부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경찰 수사로 인권이 후퇴했다는 문건을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청와대의 구상과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윤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4일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지난 14일)]
"(검찰은) 경찰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자 법무부의 A 국장은 그 다음 날인 15일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문건을 건넸습니다.

여기에는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국민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이 2011년 수사개시권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사실상 전 분야의 수사권을 갖게 되자 법을 개정하는 최종 관문인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A 국장은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적대적으로 보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달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도 A 국장이 전달한 문건은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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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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