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시작합니다.

반복되는 개 물림 사고를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실효성 논란이 거센데요.

지난해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배우 최시원 씨가 기르던 반려견 프렌치 불도그에 물려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보다 4개월 전에는 서울 도심에서 맹견인 도고 아르헨티노와 프레사 까나리오가 행인을 덮쳐서 3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표적인 맹견인 도사, 핏불테리어 등 8종류의 개를 맹견으로 분류하고 공동주택에서 기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이번 대책에서 반드시 입마개를 하도록 한 '관리대상견'을 지정한 기준입니다.

발바닥에서 어깨뼈 높이까지 40센티미터 이상인 개들은 모두 외출 시 입마개를 채우도록 했는데요.

개의 공격성 기준을 단순히 크기로만 정한 것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도 활동하는 견종 래브라도 리트리버는 50센티미터가 넘어 관리 대상견인데요. 앞서 개물림 사고가 있었던 불도그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견주들은 지난달 집회를 열고 40센티미터 이상 개들의 입마개 착용 강제 조항에 대해 반대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동물보호단체 등과 관련 회의를 열고 반려견 관련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도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재원 / 경기 수원시]
"강아지 공격본능은 잘 모르기 때문에 크기에 맞춰서 (규제) 하는 건 잘못된 거 같아요."

[김민지 / 서울 강북구]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입마개는 잠깐 산책할 때는 끼고 나왔으면…"

선진국의 경우 개물림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편입니다. 영국의 경우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최대 징역 14년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는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해 견주와 반려견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 정착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안재형 /반려견 행동 교정 전문가]
"강아지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적절한 시기에 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하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뉴스터치였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