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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강남만 봐주냐” 반발
2018-02-26 20:03 경제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지난주 내놓았는데요,

이 규제에 걸린 서울의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강남 재건축 단지에만 유리한 역차별 제도라는 것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1단지.

지은 지 33년 된 이 단지는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으로 재건축 사업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최신구 /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 
"주차문제뿐 아니라 배관 문제 누수 문제 층간소음 문제로 골머리 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건물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건…"

양천과 마포, 노원 강동 송파 등 서울 전역의 주요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연대해 정부에 거센 항의 의사를 전달할 방침입니다.

[이상길 / 서울 노원구] 
"강남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편의를 좀 봐줬단 말이죠. 그런데 강북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기 전 단계인데 안전진단을 강화하면서…"

다른 편에선 강화된 기준을 피하기 위한 속도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식 / 목동아파트 1~14단지 연합회장]
"3월2일 이전에 (안전진단 동의서를) 접수해서 개정 되기 전 법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거고…"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에다 재건축 규제까지 3중 규제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조현선 기자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김태균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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