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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만에 또 번호 교체…근시안적 정책 비판
2018-03-11 19:43 뉴스A

지금의 승용차 번호판을 도입한지 10여 년만에 다시 바꾸는 데에는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이렇게 빨리 번호가 소진될 줄 예측하지 못했던 걸까요. 근시안적인 정책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황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색 바탕에 지역명과 일련번호를 함께 넣던 자동차 번호판은, 2004년 대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정부가 지역 감정을 완화한다며 새 번호판을 도입한 겁니다.

지역명은 빠지고 차종을 나타내는 숫자 2자리, 용도를 의미하는 한글, 나머지 일련번호 숫자 4개의 조합으로 번호판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인 승용차의 경우 승합차나 화물차 등을 의미하는 숫자를 제외한 01~69 사이의 숫자 중 2개를 쓰고 택시나 렌터카 같은 사업용 차량에 쓰는 한글을 제외한, 32개 글자 중 하나를 쓴 뒤 마지막으로 4자리 일련번호를 붙이면 2,207만여 개의 번호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합에 의한 승용차 등록번호는 2년 전 이미 모두 소진됐습니다.

더 쓸 번호가 없어 번호 체계를 또 바꾼 단 정부 방침에, 일각에선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10년이 안 되서 2천만대 이상은 예상이 가능한 수치였거든요. 수치가 짧아서 한계까지 와있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soohyun87@donga.com
영상편집: 오수현
그래픽: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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