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 지역 폐지 문제를 두고 주민들과 군인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최주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위수지역, 조금 생소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위수 지역이란게 뭔가요?
네, 위수지역이라는 말은 원래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지역을 말합니다.
또 전쟁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인들의 외출외박 구역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대의 위수 지역이 강원도 화천이라면, 외출 외박을 할때 화천군을 벗어날 수 없는거죠
육군과 일부 해병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2]
국방부는 왜 위수지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외출 외박을 일정 지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군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질문2-1]그만큼 위수지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나 보죠?
바로, 서비스 질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위수지역 일부 상인들의 갑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강원도 화천의 한 모텔에서 병사 3명이 난방 문제로 모텔 주인에게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병사 아버지]
"'너희들은 여기 (위수지역)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엄청 비싸게 받는 거에요. 병사들이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
[질문3]병사들이 위수지역에서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 가보니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앞둔 육군 병장 최모 씨의 1박 2일 외박 경비를 함께 따져봤습니다.
대략 12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병장 월급의 4분의 1 이상을 외박 때 사용하는 셈인데, 군인들이 대부분 숙소를 잡아 술을 마시거나, PC방을 가다보니, 숙소와 PC방 비용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지를 살펴보니, PC방 비용은 평일과 군인들이 나오는 주말에 요금이 다른 곳도 많았고요.
숙소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말과 휴일에는 부르는게 값이고, ~창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질문4]하지만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없는 곳이다보니 평일에는 파리를 날리기 일쑤고 군인들이 나오는 주말에야 비로소 활기를 띈다는 것인데요.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군인 손님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고, 지역상권에 직격탄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수지역에 위치한 한 PC방의 매출을 보면요, 평일 내내 20만원을 넘는 날이 딱 하루 있는데요.
군인 손님이 있는 토요일이 돼야 매출이 8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상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모 씨/ PC방 운영]
"저희는 주말만 생각하고 문을 연 거에요. 이런 (위수 지역)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하셔야 하는데… "
[질문5]상인들이 이기적이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도 할말은 있습니다.
위수지역은 대부분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군사시설관련 규제에 상수원보호, 농지보호 등 이중삼중 규제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발전할 수도 없었던겁니다,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범수 /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토지 이용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발전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마련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이 영세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보니 국방부도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위수지역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건데요.
오랜 기간동안 민과 군이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만큼 이번 기회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최주현 기자 감사합니다.
어떤 일인지, 최주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1]위수지역, 조금 생소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위수 지역이란게 뭔가요?
네, 위수지역이라는 말은 원래 두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부대가 담당하는 작전 지역을 말합니다.
또 전쟁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군인들의 외출외박 구역을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부대의 위수 지역이 강원도 화천이라면, 외출 외박을 할때 화천군을 벗어날 수 없는거죠
육군과 일부 해병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2]
국방부는 왜 위수지역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외출 외박을 일정 지역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군 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입니다.
[질문2-1]그만큼 위수지역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나 보죠?
바로, 서비스 질 문제 때문입니다.
많은 병사들이 위수지역 일부 상인들의 갑질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강원도 화천의 한 모텔에서 병사 3명이 난방 문제로 모텔 주인에게 폭행을 당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해당 병사 아버지]
"'너희들은 여기 (위수지역) 아니면 안된다' 그래서 엄청 비싸게 받는 거에요. 병사들이 월급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
[질문3]병사들이 위수지역에서만 지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 가보니 상황이 어떻던가요?
네, 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다가 전역을 앞둔 육군 병장 최모 씨의 1박 2일 외박 경비를 함께 따져봤습니다.
대략 12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병장 월급의 4분의 1 이상을 외박 때 사용하는 셈인데, 군인들이 대부분 숙소를 잡아 술을 마시거나, PC방을 가다보니, 숙소와 PC방 비용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현지를 살펴보니, PC방 비용은 평일과 군인들이 나오는 주말에 요금이 다른 곳도 많았고요.
숙소 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주말과 휴일에는 부르는게 값이고, ~창문은 아예 열리지도 않습니다."
[질문4]하지만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요?
네,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는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없는 곳이다보니 평일에는 파리를 날리기 일쑤고 군인들이 나오는 주말에야 비로소 활기를 띈다는 것인데요.
위수지역이 해제되면 군인 손님이 빠져나갈 수 밖에 없고, 지역상권에 직격탄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위수지역에 위치한 한 PC방의 매출을 보면요, 평일 내내 20만원을 넘는 날이 딱 하루 있는데요.
군인 손님이 있는 토요일이 돼야 매출이 8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상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모 씨/ PC방 운영]
"저희는 주말만 생각하고 문을 연 거에요. 이런 (위수 지역) 특수성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하셔야 하는데… "
[질문5]상인들이 이기적이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사실 상인들 입장에서도 할말은 있습니다.
위수지역은 대부분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군사시설관련 규제에 상수원보호, 농지보호 등 이중삼중 규제를 오랫동안 받아왔고, 발전할 수도 없었던겁니다,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범수 /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장]
"토지 이용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발전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마련할 수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서비스업이 영세하게 운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보니 국방부도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예 위수지역을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풀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권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건데요.
오랜 기간동안 민과 군이 이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만큼 이번 기회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최주현 기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