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가입자만 1800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택시가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한 산업부의 황규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황 기자. 그러면 카카오택시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서 돈을 더 내면 택시를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보시면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2천원 정도를 내면 남들보다 우선해서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우선 호출과, 5천원 정도를 내면 아예 주변의 택시를 찾아서 강제로 배차해주는 즉시 배차입니다. 승객이 낸 돈은 택시 기사에게 가는 게 아니라 카카오택시가 받는거고요, 카카오택시는 택시기사에게 돈이 아닌 포인트를 주겠다고 합니다.

[질문2]그럼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바로 카카오택시가 택시기사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원래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찍히는 요금 외에는 추가요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지난 2015년에도 T맵 택시가 5천원까지 추가 요금을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택시발전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해당 서비스를 접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는 택시기사들에게 현금이 아닌 포인트를 지급하겠다고 했고, 승객이 내는 돈은 서비스 이용료를 내는 거지 택시 추가 요금을 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이것 역시 추가요금을 받는 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고요. 일단 카카오 측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 서비스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대로 3월 말 쯤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인데, 부분 유료화가 시행되면 승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먼저 택시가 정말 급한 사람들은 웃돈을 내서라도 타고싶을 겁니다. 관련해서 시민 인터뷰를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찬영 / 인천 연수구]
"밤 늦으면 택시 잡는 게 전쟁이거든요. 만약 5천원을 더 내서 택시를 먼저 잡을 수 있다면 대학생 경우 통금시간도 맞출 수 있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낸 승객들 위주로 택시가 잡히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종전에 비해 불편해질 수 있고, 택시 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역효과도 우려 됩니다. 관련해서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최재웅 / 서울 노원구]
"지금도 택시 가격이 만만치 않아서, 5천원 더 부담되는게 다 5천원을 내는게 가격이 다 상향되는 것 같아서…"

[질문4]택시 기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택시 기사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포인트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일부 기사들은 본래 가려고 했던 방향이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즉시, 무조건 배차받아야 한다는 것에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항상 무료로 사용하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뀔될 때마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황규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