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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20~22일 내용 공개
2018-03-19 11:24 뉴스A 라이브

조금 전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강지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질문1]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을 언제 발의합니까?

[리포트]
네, 청와대는 어제 여당이 요청한대로 오는 26일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진성준 /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28일 귀국한 이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발의 시점을 조정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또 대통령 개헌안을 분야 별로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내일 전문과 기본권, 모레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 정부형태 등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합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문2]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자유한국당은 발의 시점을 닷새 미뤘다고 해서 "관제 개헌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대국민 쇼통을 위해서 대통령 개헌 발의 일자가 엿장수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하는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는 언제 하나 별 의미가 없다"면서 "국회 주도로 개헌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은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개헌 테이블 나와 논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청와대도 "헌법이 규정한 개헌안 발의 주체는 대통령과 국회"라며 "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기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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