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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전문에 ‘5·18, 6·10, 부마항쟁’ 넣는다
2018-03-20 19:41 뉴스A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 직접 발의할 개헌안이 공개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헌법 전문에 70년대, 80년대 반정부 반독재 저항운동 3가지를 계승할 민주 이념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좌파이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행 헌법 전문에 명시된 기념일은 3.1절과 4.19 혁명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여기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추가했습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탄핵을 이끈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권은 크게 강화됐습니다.

외국인 2백만 명 시대에 맞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넓히고, 재해 예방과 위험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화해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도 신설했습니다.

[진성준 /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권도 강화했습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고 고용 안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도 담았습니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해 사법 개혁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 모레는 권력 구조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국회에 개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kjh@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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