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밀착취재]대법 “통신 원가 공개”…요금 내리나
2018-04-13 11:27 뉴스A 라이브

대법원이 어제 이동통신사에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비가 내려갈까요,

박수유 기자와 짚어봅니다.

[질문] 박수유 기자, 어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도록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조했습니다. 통신서비스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처음으로 시작된 건 스마트폰이 보편화되고 요금이 오르기 시작한 2011년인데요. 재판부는 요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려면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건데요. 공보관 말 직접 들어보시죠.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물론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서나 영업통계자료에 한정됐고 인건비나 접대비 등 세부 항목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질문] 그렇군요.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통신 3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기업의 영업 장부를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라는 건데요. 통신사들의 영업행위를 마치 전기요금 산정기준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한숨짓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
“저희가 사기업이니까 영업상 비밀 같은 거는 보호가 돼야 하는데.. 일부를 오픈해야 하니까 아쉽다는 거죠“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여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인데 핵심 기술이 고스란히 노출돼 국제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대법원이 원가자료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에 이번에 '원가보상률’이라는 게 주목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로 통신요금을 정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 간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합으로 영업수익을 나눈 게 바로 원가보상률인데요. 원가보상률이 100%라는 말은 영업비용이나 투자보수가 영업수익으로 모두 회수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입장은 이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어서면 통신사는 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통신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도입 초기, 그러니까 태동기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발생하고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며 조금씩 투자금을 회수에 다음 기술에 활용하는 이 사이클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초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선 원가보상률이 100%에 달해도 한동안 요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실제로 통신요금이 인하될지 여부인거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네, 원가가 공개되면 요금이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공개 대상이 현재 대다수가 사용하는 LTE 망이 아니라 사용자가 전체 가입자의 20% 수준에 불과한 2G나 3G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3월이면 5G 통신망이 상용화될 예정인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요금체계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요금을 내리거나 하는 변화는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라 업계에서는 요금 인하를 피하는 대신, 조금이라도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유 기자였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