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부터 병역 단축?…적용 시기 논란
[채널A] 2018-05-04 19:21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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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학업이나 사회 생활에 입대 시기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현재 거론되는 군 복무 기간 단축 방안을 토대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최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육군 기준 21개월인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석 달 줄이는 방안이 조만간 확정됩니다. 청년들이 입대 시기를 저울질하는 이유입니다.

여러 안이 검토 중이지만 대통령 임기 내 실현을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로 맞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를 위해 현역병들도 단계적으로 복무 기간을 줄여야 하는데 당장 다음 달 입대자부터 월 3일씩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내년 3월에 입대하면 20개월, 내후년 1월에 입대하면 19개월 복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입대를 늦출수록 군 생활이 짧아지는 겁니다.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저희가 하는 것은 임기 내 단축을 완료한다는 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 보고 뒤 재가만 받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 단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소지도 많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육군과 해군은 계획대로 복무기간을 줄여도 문제가 없지만 공군은 법을 고쳐야 합니다. 법이 정한 재량권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거친다면 대통령 임기 내 적용을 장담할 수 없고 그대로 밀어붙이자니 혜택을 적게 보는 공군 지원율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장교 수급도 문제입니다. 단기 장교의 경우 의무복무 기간이 최소 2년 반에서 3년인데 병으로 가면 절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사 복무기간 3개월이 줄면 2025년 단기 장교 지원자는 35~40%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공약 실현도 좋지만 그에 앞서 보완책도 꼼꼼히 따져야 한단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오성규
그래픽: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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