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용 석방 판사 파면’ 청원 전달…“독립 침해”
[채널A] 2018-05-04 19:36 뉴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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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판사를 파면하라'는 국민청원이 몰린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대법원에 전달하겠다'고 예고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판사들은 반발했고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고 반문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청와대 게시판에는 정형식 부장판사를 파면 또는 특별감사하라는 국민청원이 20만 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봐주기 재판'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주장입니다.

[정혜승 / 뉴미디어SNS비서관(지난 2월)]
"청와대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정 비서관은 법원행정처에 전화해 국민청원을 전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에 청와대가 특정 판사를 파면하라는 여론을 전달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법원 내부에선 "청와대가 법관 징계 여론을 전달해 사법부에 압박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청와대로부터 온 전달이라면 법원이나 법관은 상당한 무게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원을 통지했을 뿐"이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김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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