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 운명의 순간은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관련 소식,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1]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북한에 줄 당근입니다.
[조선중앙TV]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북미 대화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는 건 지난 수요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때 큰 틀에서 합의도 끝냈단 얘기입니다.
[질문2]그럼 비핵화 대가로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뭔가요?
먼저 '합의'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로 볼 때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인데 이건 ‘2+2’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인 체제 보장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이고 경제 보상은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입니다.
[질문3]계속 논의됐던 부분인데 정작 북미가 줄다리기를 한 건 보상 시점 아닌가요?
이번에는 '만족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볼 까요.
미국은 핵 선폐기 후보상, 북한은 단계별 보상으로 맞서 왔는데 이번에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보상 절차도 함께 논의해 최단 시간에 두 개를 동시에 끝낸다는 겁니다. 이건 북미 두 정상의 정치 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6년 인민들에게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시한이 2021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에 다음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정상 모두 늦어도 2020년까지는 비핵화와 경제 보상에서 완전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지급하지만 잔금이 큰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질문4]그럼 경제 보상 구체적 내용은 뭔가요?
김정은과 회담 때 배석했던 헤드 노어트 국무부 차관 말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제재 해제입니다.
이건 달러를 쓸 수 있고 은행 통한 금융 거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해제입니다.
미국이 푼다면 세계를 대상으로 외화벌이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단 계산입니다.
[질문5]그런데 지금 내용은 돈 드는 게 아닌데 북한이 만족할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상징적으로 빗장을 푸는데 의의가 있고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상하는 건 한국과 일본 몫입니다.
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경수로 건설 사업 46억 달러 지원은 한국이 70% 일본이 20%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은 제재만 풀린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신경제 구상에 따라 철도와 가스관, 고속도로,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일본은 2002년 평양선언 때 이미 100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원 지원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과거사 청산과 납북자 문제 해결 등으로 최대 53조 원까지 경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관련 소식, 정치부 김성진 차장과 뉴스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질문1]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북한에 줄 당근입니다.
[조선중앙TV]
“미합중국 국무장관과 토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였다”
북미 대화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다는 건 지난 수요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때 큰 틀에서 합의도 끝냈단 얘기입니다.
[질문2]그럼 비핵화 대가로 미국이 줄 수 있는 게 뭔가요?
먼저 '합의'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요구로 볼 때 체제보장과 경제보상인데 이건 ‘2+2’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인 체제 보장은 평화협정과 북미수교이고 경제 보상은 제재 해제와 경제 지원입니다.
[질문3]계속 논의됐던 부분인데 정작 북미가 줄다리기를 한 건 보상 시점 아닌가요?
이번에는 '만족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해볼 까요.
미국은 핵 선폐기 후보상, 북한은 단계별 보상으로 맞서 왔는데 이번에 절충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보상 절차도 함께 논의해 최단 시간에 두 개를 동시에 끝낸다는 겁니다. 이건 북미 두 정상의 정치 일정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김정은이 2016년 인민들에게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시한이 2021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1월에 다음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두 정상 모두 늦어도 2020년까지는 비핵화와 경제 보상에서 완전한 성과를 내야 하는 겁니다.
결국,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는 지급하지만 잔금이 큰 형태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질문4]그럼 경제 보상 구체적 내용은 뭔가요?
김정은과 회담 때 배석했던 헤드 노어트 국무부 차관 말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금융제재 해제입니다.
이건 달러를 쓸 수 있고 은행 통한 금융 거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해제입니다.
미국이 푼다면 세계를 대상으로 외화벌이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단 계산입니다.
[질문5]그런데 지금 내용은 돈 드는 게 아닌데 북한이 만족할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건 상징적으로 빗장을 푸는데 의의가 있고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보상하는 건 한국과 일본 몫입니다.
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경수로 건설 사업 46억 달러 지원은 한국이 70% 일본이 20%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은 제재만 풀린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신경제 구상에 따라 철도와 가스관, 고속도로, 전력 등 인프라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 일본은 2002년 평양선언 때 이미 100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원 지원을 준비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과거사 청산과 납북자 문제 해결 등으로 최대 53조 원까지 경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