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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대리점에서 시 관용차 70건 보험
2018-05-15 11:35 사회

다음달 지방 선거, 단 한 사람이라도 허투루 뽑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자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 의원들이 짬짜미 거래와 수의 계약을 일삼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유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시청과 시의원의 짬짜미 거래가 적발된 경주시.

보유한 관용차들의 자동차 보험을 7년 간 시의원 A씨가 운영하는 보험사 대리점에 몰아줬습니다.

일흔건 넘는 보험료만 5천 4백만 원.

시 관계자는 황당한 이유를 댔습니다.

[경주시청 관계자]
"보통 보험이라는 게 한 곳에 넣으면 계속 넣지 않습니까, 그죠?"

재선인 A 의원은 이번 6.13 지방 선거에서 3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A씨 / 재선 경주시 의원]
"자동차 보험 몇 건 가지고 이렇게 (취재)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공무원들이 내가 시의원 되기 전부터 우리 사무실에 거래하고 있었어요."

경주시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 업무는 또 다른 시의원 B씨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소에 집중됐습니다.

역시 재선인 B 의원은 특혜는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B씨 / 재선 경주시 의원]
"(의원님이 계시니까 일부러 이쪽으로 계약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법무사로서 거래한 자료를 시에서 다 받아서 그때보다 많은지 적은지 보면 (아실 거예요)"

시도 광역의원의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평균 연봉은 8천 53만 원.

기초의원도 5천 616만 원이나 됩니다.

정기 의정 활동은 1년에 80여일에 불과하고, 교사와 공무원 등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업과 겸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지방 의원들은 이익 단체에서 활동중이거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D씨 / 경기 00시의원]
"A당이 시장 (소속당)이야, 그 시장이 잘돼버리면 다음 선거에서 100퍼센트 당선이야. (나머지 당 시의원은) 시장을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거지. 맞는 정책이고 정말 좋은 정책이어도 무조건 반대해야만 다음에 시장이 될 확률이 있단 말이야.“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시의원 2명.

8년에 걸친 의정 활동 기간 동안 시민이 아닌 소속 정당을 대변해왔다고 고백합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공천권을 쥔 지역구 의원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

[E씨 / 경기 00시의원]
"국회의원 집에서 밥해주는 식모가 비례 대표가 돼. 전 보좌관이 시의원, 현 보좌관이 출마하고 현 사무국장이 비례로 출마한단 말이야."

이렇게 당선된 지방 의원과 국회의원은 주종 관계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E씨 / 경기 00시의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자체가 지방의원을 굉장히 하찮게 보는 거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이런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해 기초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가 몇차례 논의됐지만, 국회에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이기우 /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을 지배하고 자신들의 선거에 지방정치인을 동원하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정당 공천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지방 선거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면, 똑바로 보고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채널 A 뉴스 김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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