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과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 정면 충돌의 단초가 된 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전문자문단'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 이번 사건처럼 부작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로 '전문자문단'의 심의를 받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외부 인사들의 결정에 따르기로 결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중립적인 기구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10월 20일)]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검찰의 과거 수사를 조사하는 과거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와 자문단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론과 법리가 충돌할 때마다 각종 위원회에 숨어 책임을 피하고, 위원회가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판단을 내놔 오히려 검찰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경식 / 국립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
"(위원회가) 정치적인 색채를 띨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검찰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

문무일 검찰총장의 운명도 모레 열리는 전문자문단이 가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