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깊은뉴스]마사지 업소가 모두 불법인 까닭
뉴스A [채널A] 2018-05-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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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 테라피, 스파, 타이...이런 간판을 붙인 마사지 업소들이 우후죽순 처럼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두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됐고, 당국은 뭘하고 있는 걸까요?

이서현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0월, 세종로 공원]
"무자격자 단속않는 경찰청은 각성하라! 불법업소 옥외 간판 하루속히 철거하라!"

마사지업은 시각 장애인들만 해야 한다는 외침이 광화문 일대에 울려퍼집니다.

"왜 이 시간에 차디찬 바닥에 앉아 생존권 투쟁을 해야 되는 지..."

두달 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법 지대에 방치된 마사지업]

의료법에는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우후죽순 처럼 들어서는 마사지 업소들은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A 에스테틱 / 서울 종로구]
(시각 장애인 분들 하세요?) "시각 장애인은 안 해요 여기는. 안마 시술소로 가셔야 돼. 이 위에는 다 저거지, 불법…"

[B 발마사지 / 서울 관악구]
"(시각 장애인분들은 아무도 안계세요?)네네 중국식. 시각 장애인한테 받고 싶어요?"

유명 프렌차이즈 업소나 인기를 끄는 대형 업소 열곳을 찾았지만, 시각 장애인 안마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불법 업소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윤예솔 / 서울 서대문구]
"(시각 장애인분께서 마사지를 해주던가요?)아뇨. 일반인분께서 해주셨는데…"

[정광 / 경기도 광명 ]
"(불법인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아, 그건 몰랐어요. 몰랐어요."

서울 도심 대학가의 신흥 마사지 업소.

젊은이들이 혼자, 또는 커플로 즐겨찾는 곳입니다.

[C 테라피 직원]
"이 집은 손님 원래 많아요. 예약 안하면 받을 수도 없어요. 주말에는 다 출근하고 알바도 부르고…"

하지만 업소 어디에서도 '마사지'란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C 테라피 직원]
"무슨 불법이에요. (시각장애인) 자기네가 벌어 먹으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느껴져요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은 어디 있는걸까.

서울 강서구의 이 안마원에는 장애인 안마사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고객이 열명도 안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강태 /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익이 안되죠. 옆에서 정상인들이 손님을 다 잡아가니까. 우리는 홍보 능력이 없잖아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대형 프렌차이즈 업소에 취직해도, 차별 대우를 받기 일쑤라고 합니다.

[한모 씨 / 시각장애인 안마사]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월급이) 딱 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팁을 받아도) 손에 쥐어준 것까지 가로챈거예요."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의 약 70%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현준 / 대한안마사협회 이료분과 위원장]
"(월급을) 70~80만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을 안 하고 (기초수급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리를 맡아야할 보건소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게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4번째 내려진 결정, 하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들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이미 생긴 업소들이니,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김상규 / 한국마사지사 총연합회 회장]
"마사지가 불법이다 보니까 마사지를 받고는 신고를 해버린다는거야. 그럼 주인이 싹싹 빌지."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모 씨 /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 제도는 하나의 사회적 보험이에요. 장애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거든요. 누가 언제 시각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에요.

수수방관해온 정부가 하루빨리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할 싯점입니다.

[고윤기 / 변호사]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들거든요"

채널 A 뉴스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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