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마사지숍이 불법이라니…당국은 뭐 하나
사회 [채널A] 2018-05-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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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지만, 모두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됐고, 당국은 뭘하고 있는 걸까요?

이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세종로 공원]
"무자격자 단속않는 경찰청은 각성하라! 불법업소 옥외 간판 하루속히 철거하라!"

마사지업은 시각 장애인들만 해야 한다는 외침이 광화문 일대에 울려퍼집니다.

"왜 이 시간에 차디찬 바닥에 앉아 생존권 투쟁을 해야 되는 지..."

두달 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우후죽순 처럼 들어서는 마사지 업소들은 이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A 에스테틱 / 서울 종로구]
(시각 장애인 분들 하세요?) "시각 장애인은 안 해요 여기는. 안마 시술소로 가셔야 돼. 이 위에는 다 저거지, 불법…"

[B 발마사지 / 서울 관악구]
"(시각 장애인분들은 아무도 안계세요?)
네네 중국식. 시각 장애인한테 받고 싶어요?"

유명 프렌차이즈 업소나 인기를 끄는 대형 업소 열곳을 찾았지만, 시각 장애인 안마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불법 업소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윤예솔 / 서울 서대문구]
"(시각 장애인분께서 마사지를 해주던가요?)
아뇨. 일반인분께서 해주셨는데…"

[정광 / 경기도 광명 ]
"(불법인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건 몰랐어요. 몰랐어요."

서울 도심 대학가의 신흥 마사지 업소.

젊은이들이 혼자, 또는 커플로 즐겨찾는 곳입니다.

[C 테라피 직원]
"이 집은 손님 원래 많아요. 예약 안하면 받을 수도 없어요. 주말에는 다 출근하고 알바도 부르고…"

하지만 업소 어디에서도 '마사지'란 말을 찾을 수 없습니다.

불법임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직원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입니다.

[C 테라피 직원]
"무슨 불법이에요. (시각장애인) 자기네가 벌어 먹으려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느껴져요 불법으로?"

허가를 받은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은 어디 있는걸까.

서울 강서구의 이 안마원에는 장애인 안마사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고객이 열명도 안된다고 하소연합니다.

[이강태 / 시각장애인 안마사]
"수익이 안되죠. 옆에서 정상인들이 손님을 다 잡아가니까. 우리는 홍보 능력이 없잖아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대형 프렌차이즈 업소에 취직해도, 차별 대우를 받기 일쑤라고 합니다.

[한모 씨 / 시각장애인 안마사]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월급이) 딱 그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팁을 받아도) 손에 쥐어준 것까지 가로챈거예요."

시각 장애인 안마사들의 약 70%는 '무직 상태'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윤현준 / 대한안마사협회 이료분과 위원장]
"(월급을) 70~80만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일을 안 하고 (기초수급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리를 맡아야할 보건소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게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4번째 내려진 결정, 하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들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이미 생긴 업소들이니,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있고.

[김상규 / 한국마사지사 총연합회 회장]
"마사지가 불법이다 보니까 마사지를 받고는 신고를 해버린다는거야. 그럼 주인이 싹싹 빌지."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모 씨 /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 제도는 하나의 사회적 보험이에요. 장애는 필수적으로 발생하거든요. 누가 언제 시각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거에요.

수수방관해온 정부가 하루빨리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할 싯점입니다.

[고윤기 / 변호사]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게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들거든요"

채널A 뉴스 이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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