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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수사하나…찬반으로 쪼개진 법원
2018-06-06 19:46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원이 둘로 쪼개져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직급과 세대에 따라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어젯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긴급회의에서 형사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의했습니다.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대법원장이 수사를 촉구하면 재판을 맡을 판사에게 압박을 주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의 이번 결의는, 주로 젊은 판사들로 구성된 단독·배석 판사들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단독·배석판사들은 앞선 회의에서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사가 포함된 사법발전위원회는 형사조치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한 사법발전위원 9명 중 7명이 수사에 찬성했고, 2명이 수사에 반대한 것입니다.

찬성파는 김 대법원장이 수사 필요성을 직접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반대파는 "재판이 거래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어제) ]
"걱정 어린 의견과 앞으로 계속 수렴할 의견을 종합해서 합당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법원장 36명은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김명철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안규태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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