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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가 자초한 사법 대란”…혼돈 수습 어떻게?
2018-06-06 19:46 사회

앞서 보신 것처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국민들이 지켜보기 불안할 정도로 혼란과 혼돈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혼란과 혼돈,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내놓은 조사결과 보고서입니다.

결론 부분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사흘 뒤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달 28일)]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고발 가능성을 열어놓자 특별조사단을 이끌었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조사단의 결론을 뒤집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지난 1일)]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면 얼마든지 형사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판사들은 관련자들의 형사조치 여부를 놓고 갈라져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김 대법원장은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4일)]
"말을 아끼면서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사법부 내홍을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장세례
그래픽: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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