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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파장’ 전국 법원장 모였다
2018-06-07 11:01 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공개된 이후 사법부 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법원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아람 기자!

[질문1] 전국 법원장 회의, 시작됐습니까?

[리포트]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이곳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시작됐는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법원장 등 모두 36명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재판 거래 시도 의혹을 둘러싼 의견을 내놓게 되는데요,

법원장 회의는 통상 법원행정처장이 진행하지만, 이번엔 진행자를 자유롭게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2] 전국 법원의 각급 판사들에 이어 법원장까지 한 자리에 모인 건데, 오늘 회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수사 여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지, 직접 형사 고발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시민단체 등이 이미 고발했지만 검찰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이후에 수사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주로 젊은 판사들로 구성된 단독·배석 판사들은 '수사 찬성'을, 중견 판사들은 '수사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장들 역시 김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할 가능성이 높지만,

김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임명한 신임 법원장이 20명인데다,

법원장 12명이 후임 대법관 심사를 받고 있어 반대 의견을 쉽게 내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채희재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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