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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처벌 약해서? 음주운전 절반이 재범
2018-06-07 19:54 뉴스A

[리포트]
지금부터 교통사고 사례 영상 3건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미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의 영상도 있고, 처음 보시는 영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멈춰있던 앞 차를 들이받은 트럭. 피해 운전자가 항의하자 사과는 커녕 오히려 고의 추돌사고를 또 냅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1, 2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현장음]
"쿵"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가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곤 놀라서 급하게 운전대를 틀죠.

[현장음]
"(경적소리) 어머."

결국 역주행 차량은 택시와 부딪혔고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이번엔 순찰차 블랙박스입니다. 멈추라는 경찰의 신호에도 역주행 차량이 계속 이동하더니 결국 순찰차와 부딪힙니다.

모두 최근 한 달 사이 일어난 사고들입니다. 발생 시각, 장소 모두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 바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세 사고 모두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각각 0.206, 0.176, 0.15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최근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단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근 5년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439명으로 5년전 보다 300명 가량 줄었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시죠.

"최근 5년간 전체 음주운전에 단속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처음 단속된 사람들과 달리 2번 이상 단속된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음주운전, 해 본 사람이 또 한단 이야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처벌 뿐만 아니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장택영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사]
"음주운전 사고 특성을 보면 사고를 내신 분이 또 사고를 내는 재범률이 높다는 측면에서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정의를 도로교통법상 확정을 시켜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

해외에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곳도 많습니다.

일정기간 차량을 압수하거나 시동장치를 잠궈버리는 곳도 있고 면허 재발급시 의료심리학적 감정을 받게 하는 나라도 있죠.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음주운전,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겠죠.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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