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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대표회의’ 의견 수렴했지만…여전한 갈등 왜?
2018-06-12 20:45 뉴스A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만 남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판사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모두 마친 건데요, 그런데 법원 내부 갈등은 증폭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를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 대란을 수습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끝장토론 결과를 두고,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어제)]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법원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난 차성안 판사는 법관대표회의를 방청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정무적이고 타협적인 결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언문에서 '고발'을 언급하지 않은 건 공무원이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 고발하도록 한 법 조항을 무시한 결과라는 겁니다.

어제 회의에서 '앞으로 사법 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게 될 동료 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서슴없이 펼친 판사가 있었다며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언문의 수위를 조절하다 반발만 거세졌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 사건은 이미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불가피한데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법부가 타격을 최소화하려다 상처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hiaram@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정기섭 황인석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손윤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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