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여당 ‘압승’…급물살 타는 보유세 인상
뉴스A [채널A] 2018-06-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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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공평과세가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강화 논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세와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유세 강화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끝난 측면이 있죠. 종부세 중심으로 한 보유세 인상 부분이 인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건 기정사실화…“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거나 종부세 세율 인상, 또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거론됩니다.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높일 경우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세금부담이 13.7% 늘어나는 등 적지 않은 곳에서 10% 이상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정기섭
영상편집:이혜리
그래픽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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