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도 예외 아니다”…‘충격 요법’ 검토
뉴스A [채널A] 2018-06-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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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르면 내일 결심을 발표합니다.

수사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현직 대법관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충격 요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대법관과의 간담회 이후 숙고에 들어간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11일)]
"제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해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장 법관 사이에서도 수사 촉구는 부적절하다는 기류가 흐르면서 김 대법원장이 '법원 자체 해결'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재판 거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를 두고 법원 내 의견이 엇갈리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대신 대법원 내에선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은 물론, 현직 대법관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안이 수습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법관의 '불명예 퇴진'이라는 초강수로 쇄신 의지를 확인시키자는 겁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계자들을 고발해야 한다며 단식 농성 중인 법원노조 측은 오늘 대법원 현관에서 연좌농성을 한 뒤,

김 대법원장과 10분간 면담했습니다.

법원노조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손진석
그래픽 안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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