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다주택자 보유세 최고 38% 인상…27만 명 오른다
2018-06-22 19:06 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비싼 집 소유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4개의 후보 방안을 내놓았고, 7월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어떤 안이 선택되더라도 적어도 27만명에겐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납니다.

첫 소식,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점차 올리거나 최고 2%인 종부세 세율을 2.5%로 올리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강병구 /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현행)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고정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 과세 취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세율은 그냥 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연 10%포인트씩 인상하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그냥 두고 세율만 인상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나눠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 등 총 4가지입니다.

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함께 오르면 시가 10억에서 30억 사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37.7%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돼 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는 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박은영
그래픽 : 서수민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